보복 또 보복…美·中, 전세계를 기술냉전시대로 몰아넣
보복 또 보복…美·中, 전세계를 기술냉전시대로 몰아넣어
◆ 美·中 갈등 악순환 ◆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IT) 제품과 부품을 수입할 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발표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 나라가 국제 무역규범이나 양자협정 등 객관적 근거보다 우선해 `국가 안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내세워 다른 나라 첨단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전 세계를 기술냉전시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6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를 굴복시켰지만 그보다 더 큰 화웨이에 대한 공격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며 "양국이 무역분쟁을 타결한다 해도 광범위한 기술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유력 매체가 이번 화웨이 사태를 `냉전`에 빗댄 것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미·중 양국이 다른 나라와 기업들에 `편 가르기`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국들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화웨이 5G 장비를 채택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 봉쇄`가 성공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등 중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가 대열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미국 정부 조치에 부응해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도입을 연기하고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6일 일본 닛케이에 따르면 애플, 퀄컴이 주도해 무선 기술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Wi-Fi Alliance)은 화웨이 참여를 "잠정 제한"했다고 밝혔다. 삼성, 도시바, HP 등이 주축인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은 글로벌 IT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이후 인텔,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화웨이가 앞으로 개발·판매할 스마트폰의 가동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공개된 `오픈소스` 버전에만 접근할 수 있고 구글 지도에 기반을 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G메일 검색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화웨이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용 운영체제와 기타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나아가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해 기술 이전 등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 내 다른 기술 기업이 대거 거래제한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냉전`이 거세지면 양국은 물론 제3국 소비자와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거둬온 매출과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미국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화웨이는 지난해 700억달러 규모의 부품과 부속품을 사들였는데 이 중 약 110억달러는 퀄컴과 브로드컴의 컴퓨터 칩, MS의 소프트웨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포함해 미국 기업 수십 곳에 지출됐다. 그만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질수록 실리콘밸리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압박 조치는 미국 기업에 역효과를 몰고 올 수 있다"며 "글로벌 기술 제품 공급망에 지장을 주면서 관련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5G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소니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편 가르기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경쟁 상대를 고립시키려는 워싱턴의 노력이 글로벌 IT 업계에서 불편한 반응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1249/
미국은 화웨이를 때리고 있다.
왜 화웨이를 때릴까?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 은
스티브 배넌 “화웨이 죽이는 것이 무역협상보다 더 중요”
http://news.donga.com/list/3/02/20190523/95655350/1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미중무역전쟁보다 더 중요하다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중요할까?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화웨이다.
5G 통신망은 기존의 4G 통신망보다 훨씬 빠르다.
"차이나모바일 100여 도시서 5G 서비스 시험"
5G는 초당 데이터 전송속도가 1초에 20기가비트(20Gbps)다. 이론적으로 4G보다 20배 정도 빠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반면 전송 지연(레이턴시) 시간은 4G의 10분의 1에 불과한 최대 1밀리세컨드(0.001초)다. 레이턴시는 앱을 클릭할 때 응답 받는 데이터 요구 시간을 말한다.
http://www.etnews.com/20161006000256
5G의 통신속도는 초당 20기가바이트다.
4G보다 20배 정도 빠르다는 것이다.
이것이 군사용도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
인민해방군 공격용 전투기가 떠서 미사일을 날리면 각 미사일이 날아간 곳과 궤적을 5G통신을 통해 후방의 인공지능센터와 연결하고 그 효과를 단 몇 초만에 분석하여 다시 전투기에 보내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중국이 날린 베이더우 위성과 연계함은 물론이다.
'중국판 GPS' 베이더우 구축 박차…"연내 위성 8∼10기 발사"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3/140882/
이러면 중국은 막강한 5G 군사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화웨이가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데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의 소련을 미국이 무너 뜨렸다.
스타워즈 계획으로 말이다.
SDI
1983년 3월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TV 연설로 발표된, 인류 역사상 최대, 최고가의 무기체계.
냉전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던 ICBM으로 인한 위협에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이름이다.
소련의 ICBM을 착탄하기 전에 격추함으로서 핵전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인해 시작된다.
SDI의 초기목표는 소련의 ICBM 2000발을 착탄하기 전에 격추하고, 그 사이에 핵보복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사일의 부스터 단계에서 재돌입 단계까지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Multi-Layer Defense 전략이 채택되었다. 우주무기를 중요하게 본 계획이었기에 당시 신문들은 인기 영화 스타워즈에 이 계획을 빗대 SDI를 Star Wars(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렀다.
미국의 당시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의 SDI로 소련의 ICBM을 무력화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소련이 받았을 때 같이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방비를 감당하지 못한 소련은 무너졌다.
왜냐하면 미국은 국방비를 우방의 국가에게 무기를 팔아 먹음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감당했다.
예를들어 일본에 철지난 비행기를 팔아먹고 미사일을 팔아먹어서 자신의 국방비를 보전했다.
그러나 소련은 주변에 거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려면 국방비를 자신도 쓰고 주변 나라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소련은 감당못할 국방비로 무너졌다.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를 보자.
중국의 화웨이는 화웨이 장비를 팔아 먹음으로써 스스로 기업을 키우고 있다.
즉 적자나는 공산국가의 기업이 아니란 얘기다.
스스로 흑자를 내는데 그것은 반미 국가 뿐 아니라 친미국가에도 심지어 미국의 농촌지역에도 수출하여 돈을 벌어 들여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5G 통신체계를 통한 군사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얘기다.
이러니 미국이 화웨이를 안 죽이겠는가? 이다.
그러나 현재 화웨이는 돈을 버는 스마트폰 사업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이 막힘으로써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매출을 올릴 수 없게 되엇다.
그리고 통신장비도 미국의 장비나 서방의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만들기 힘들다.
미국은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의 테크기업을 하나씩 앞으로도 죽일 것이다.
결론 : 미중무역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