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금리인하에 한 발 더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금리인하에 한 발 더 다가간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우리 경제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재확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거시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리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 전개 방향과 그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기념식에서도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재차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언급함으로써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추가로 내릴지를 두고는 “7월 전망 때까지 3주 시간이 있으니 미·중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의 전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들어 세 차례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2일 창립 기념사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할 뜻을 처음 내비쳤고 20일에는 미국 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대외여건이 급작스럽게 많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외 경제여건이 안갯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깜빡이’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3분기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달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하나

이 총재가 최근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실물경제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대외여건 영향을 받아서 실물경제의 부진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라며 “거시경제 흐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성장률 하향조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경제가 어려운 걸 왜 모르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 발언을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 내놓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현재 2.5%)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달 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산업활동동향을 비롯해 새로 입수되는 실물경제 지표를 좀 더 지켜보고 보다 정확한 성장흐름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7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명분을 쌓아 오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가 언급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대 초반으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7월 말 Fed의 금리인하 여부를 보고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실물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통화정책 공조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부총리와 해외출장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출장을 갈 때마다 회동과 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0%대 시사

이 총재는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공급 측면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모두 당분간 하방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1.1%)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6%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크게 꿈틀대지 않으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다면 2015년(0.7%) 이후 4년 만이다.

물가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지만 수요 부진에 따른 저물가는 투자·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물가안정목표를 2.0% 수준으로 잡고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각각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며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립 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경우 금융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리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583851

소비심리 두달째 내리막…'집값 오른다' 전망은 늘어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7.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5.7) 이후 5개월 동안 오름세를 이어갔고 지난 4월 100을 넘어서자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97.9)에는 3.7포인트 내렸고, 이달 재차 하락했다.

이달 지수가 하락한 것은 앞으로 6개월간 소비지출을 현재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108을 나타냈다. 다른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금리수준전망 지수가 100으로 전달보다 9포인트 내려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데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1년 이후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97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권 등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583571



올들어 20兆 늘렸는데 "中企 대출 더 확대하라"는 정부…은행들 '부실 뇌관' 우려

현장에서

홍남기 부총리, 은행장 간담회서
"中企·혁신금융 지원 늘려달라"

정소람 금융부 기자

“중소기업 대출을 이미 많이 늘렸는데 기업들이 어려우니 더 챙기라네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부실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의 푸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 18개 은행장에게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니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성장성과 기술을 보고 대출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출만 하지 말고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늘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각 은행에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미션을 준 것이다.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주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이미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국내 6대 대형은행(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584조84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564조3254억원에서 5개월 새 20조원 넘게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5월(535조6443억원)보다는 5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렸다”며 “지점장 인사 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가장 큰 배점을 주는 은행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또 한 번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의 고심은 더욱 커지게 됐다.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무턱대고 대출을 확대했다가는 부실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장은 “중소기업 대출 전체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호(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키울 수밖에 없다”며 “한쪽으로 대출이 편중되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소호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월 0.36%에서 올해 4월 0.39%로 0.03%포인트 높아졌다. 연체가 거의 없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당부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 자기 자본을 통한 투자는 대출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 국내 6대 은행은 올해 기준 각각 60억~250억원을 스타트업·벤처 기업에 투자했다. 한 은행의 중소기업 담당 임원은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며 “각 금융지주가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를 통해 기업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대출 배점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업 대출은 대출금액의 85%밖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액 자체를 늘려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중소기업 살리기’를 시장에 떠넘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ram@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583581

세 가지 기사를 놓고 보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올리고 싶어 올렸나?

미국이 경기가 좋아 올리니까 따라 올린 것 뿐이다.

미국이 내린다니까 같이 내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정말 좋은 상태였나?

아니다.

현재 한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길목인지도 모른다.

디플레이션이 무엇인가?

자산가격 즉 부동산, 주식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현금 쥔 놈이 돈 버는 시장 말이다.

일본이 그랬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다른 점이 1989년까지 주식시장이 4배 폭등하면서 버블이 커졌다가 꺼진 시장이다.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영미권 자금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폭등을 했던 장이 있었고 그것이 꺼져서 완전히 주저 앉은 형국이다.

그러니 일본과 한국은 그점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물가가 안 오른다.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공급 측면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모두 당분간 하방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1.1%)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6%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크게 꿈틀대지 않으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다면 2015년(0.7%) 이후 4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0%대에 가깝다.

고용, 투자 모두 부진하고 급격히 선진국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도 망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던 생산성을 높이던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임금을 올리고 있다.

이래서는 유럽 따라간다.

유럽이 복지를 늘리고 해고가 힘들어지자 고용이 힘들어졌다.

게다가 세계화로 인해 얼마든지 해외로 공장을 이동 시킬 수 있어 법인세가 싸고 고용과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싼 곳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자본은 쉽게 이동한다.

노동이 이동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고용이 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는 임금을 낮추는 것

다음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면에서 이 두가지가 다 되고 있다.

그냥 오늘 해고 통지하면 바로 잘린다.

그리고 오늘 해고 하면 오늘 나가야 한다.

구글에 다니다 잘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 아침에 이메일로 해고 통지 받고 점심에 회사 들어가서 짐 챙겨나왔다고 했다.

왜 이렇게 하냐니까

미국은 비밀 준수 등 때문에 미리 해고 통지를 하면 업무파일을 자신이 빼 나갈수도 있고 기업에 해를 끼칠수도 있어서 동료와의 대화도 힘들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해고하기가 쉬우니 웬만하면 기계를 쓸 것을 사람을 쓴다.

키오스크 넣는 것보다 사람 썼다가 바로 해고 하면 되니 오히려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다고 할까?

그래서 미국이 고용이 더 넘치는 것이다.

반면에 유럽이 이런 고용과 해고가 힘드니 일단 첫번째 임금을 낮추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다음은 쉬운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 말이다.

고용과 해고가 쉬워야 무엇이 잘 일어나는가?

기업활동이 잘 일어난다.

그러니 기업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유럽이 어떤 곳인가?

독일의 기술, 영국의 금융,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화, 예술 등이 어루러진 지구 최강의 조합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지구의 환자가 되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줘도 기업을 안 하는 나라들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나은 독일도 요즘 겔겔 거린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서 그렇다.

고용, 해고의 쉬움과 생산성 향상

한국이 급격하게 고용, 해고가 어려워졌고 게다가 생산성은 바닥인 나라 즉 창업이 힘들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 유럽처럼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금 이자 받는 은퇴자들은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있다면?

디플레이션은 현금만이 승자가 된다.

부동산, 주식 모두 떨어지는 것이다.

왜 이럴까?

기업이 활동을 안 하는데 부동산이 올라갈리가 없다.

부동산은 기업이 고용을 하고 공장을 지어야 올라가는 품목이다.

그런데 기업이 활동 안 하니 부동산이 올라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이 많은 기업은 서울의 요지에 부동산을 비싸게 주고라도 사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외에 부동산은 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본사 빼고는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요즘에는 중소기업마저도 나가고 있다.

상속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팔고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도 많다.

이런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

은행만 더 부실화 될 뿐이다.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 : 일단 국내 자산을 줄이고 발전적 불균형이 벌어지는 나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업이 일어나는 미국, 중국의 생산공장이 옮겨가는 베트남 등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