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0.1% 부자 "우리에게 부유세 부과하라"
미국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인 `울트라리치` 19명이 "나에게 부유세를 매기라"고 정치권에 요구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24일(현지시간)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슈퍼리치 19명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2020년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세금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자부터 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내도 괜찮다. 부유세를 내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썼다. 서한에 서명한 부자는 총 11개 가문에 속한 19명이다. 3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다.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휴스(35)와 부인을 비롯해 `헤지펀드 업계 큰손` 조지 소로스(88), `월트디즈니` 공동 창업자 손녀 애비게일 디즈니(59),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호텔을 소유한 프리츠커 가문 출신 배우 리셀 프리츠커 시먼스(35), 금융·부동산 업계 건드 가문의 자선사업가 애그니스 건드(81)와 그의 딸인 영화 프로듀서 캐서린 건드(54), 사업가 아널드 하이엇(91) 등이 대거 포함됐다.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소득 양극화와 자본주의 한계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과 관계가 깊다. 서한을 보낸 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 △보편 보육 △학자금대출 채무 구제 △낡은 공공시설 현대화 △저소득층 세제 혜택 △공공보건 등 여섯 가지 부문에서 특히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부유세를 내서 보태겠다는 생각이다.
미국 조세정책연구소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는 연간 73만2800달러를 벌고 개인 소득 기준 평균 3만3000달러의 세금 우대를 받는 반면, 가장 가난한 1%는 연간 2만5000달러를 벌고 세금 우대는 40달러"라고 지적했다.
부유세는 민주당 측 2020년 대선 주자가 주로 내거는 정책 공약이다.
한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인 4500만명의 학자금대출을 전부 탕감해주는 법안을 24일 발의했다. 1조6000억달러 규모로, 탕감을 위한 돈은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서 메운다는 내용이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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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들 도대체 왜 이럴까?
지들이 세금 내고 싶으면 그냥 기부하면 되지 왜 나라보고 걷으라 말라 하나?
기부하기 싫은 애들도 같이 걷으라 하는 물귀신 작전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선거 시작 아닌가?
그렇다.
선거 이슈를 쟁점화 하기 위해서다.
트럼프가 이번에 무엇으로 선거 이슈를 잡을 것인가?
더 잘 사는 미국으로 갈 것 아닌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인세 깎아주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상속세 없애서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능력에 따라 번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빼앗아 복지로 빼앗기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 아닌가?
세금 올리고 복지 포퓰리즘 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하는 백만장자들이 이렇게 지원사격하는 것 아닌가?
결론 : 어차피 이런 이슈로 공화당은 악 민주당은 선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의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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