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中서 재개..'화웨이 제재'가 관건

미중 무역협상 中서 재개..'화웨이 제재'가 관건

美 대표단 다음주 베이징 방문
中 "완전히 풀려야" 美 "일부만"
완화 범위따라 협상 진전 갈림길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 완화가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표단이 다음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대표단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담판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중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만나 협상하는 것은 지난 5월10일 워싱턴 협상 결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SCMP는 미중 협상 재개 시 특히 화웨이 제재 완화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담판 이후 미국 회사들이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팔도록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를 달아 실제 미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 측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 제품 판매)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말해 시 주석의 무역담판 성공에 따른 국내 입지 확보에는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화웨이 제재가 가시적 성과인 셈이다. 만약 화웨이 제재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된다면 무역담판은 실패한 협상이 된다. 반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개별적으로 일부 상품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범위를 놓고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SCMP는 “다음주 베이징 협상에서 취약한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 판가름날 것”이라며 “미중 간에는 두 정상의 합의를 두고 혼란이 존재하는데 특히 화웨이 문제가 그렇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

@

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만나 서로 마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KRM217U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상 왜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2000억 불 10%에서 25% 올린 것 물가 상승하나 보려고 억지로 시진핑이 끌어 낸 것이다.

3250억 불 관세 유예 하려면 일단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깟 무역 협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지금 중국으로부터 미국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모두 탈출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러면서 중국의 빚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달러가 아니면 중국의 막대한 부채는 더 늘어나 스스로 붕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가 미국의 수출과 미국의 투자 없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중국은 지속적으로 달러가 모자를 것이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외환보유고 깎일 것이고 그로인해 중국은 IMF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베트남으로의 중국기업의 우회수출을 막아야 한다.

아예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고 대만으로 물건 가져와 미국으로 넘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 너희들이 우리를 중국보다 더 베껴먹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베트남 외회수출 철강에 400%가 넘는 관세를 때린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의 총리가 사과를 미국에 했다.

재발 방지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을 협상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슬슬 시간이나 끌면서 보내는 것이고 적당히 물가 성장 보고 관세 때리고 관세 때리고를 반복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의견은 화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중국 놈들은 쳐 맞는 놈들 얘기니까 들을 가치도 없다.

중국놈들은 화웨이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무역 협상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미 트럼프는 시진핑이가 오면서 자신의 성과를 이뤘어.

3250억 불에 대한 관세 유예 명분 만드는 것 말이다.

그러니 너희가 화웨이를 얘기하건 어쩌건 간에 그것은 너희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 핵심을 못 짚는 것이지.

결론 : 미국은 지금 미국 증시 올리면서 기초 체력 올리고 중국에서 기업 빼내면서 중국의 체력은 깎고 있는 중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