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재개 조짐…트럼프 "이젠 시진핑과 가

Jul 18. 2019

美·中 무역전쟁 재개 조짐…트럼프 "이젠 시진핑과 가깝지 않다"

보름 넘도록 협상 일정 못잡아
트럼프, 다시 관세 폭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지 보름이 넘도록 협상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위협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라고 부르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까지 했다. 무역전쟁 휴전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관세에 대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원한다면 나머지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 농산물을 사기로 돼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그걸 메우기 위해 관세를 유지해 160억달러 수입을 거두고 있어 괜찮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요구 중인 기존 관세 철폐를 거부한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내림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산 제품 전시회 행사에 참석해 “나는 한때 시 주석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며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시 주석은 사실상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총재”라며 “중국 금리는 시 주석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주 한 차례 고위급 통화를 했지만 대면 협상 일정은 잡지 못했다. 미국의 기존 관세 철폐와 중국의 합의 내용 법제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규모 등을 놓고 의견차가 큰 탓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실제 협상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리서치회사 에버코어ISI의 도널드 스트라스하임 중국연구팀장은 “양국은 대면 회의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 주장은 작년 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역협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도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일부 제품에만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만에 첨단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중국 측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지 않고 있으며, 최근 ‘강경파’로 통하는 중산 상무부 장관을 협상 대표팀에 넣었다. 중 장관은 전날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겼고, 양국 교역의 마찰을 일으켰다”며 “중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전사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가에선 양국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해서다. 미국 경제는 6월 신규 고용 22만4000명을 창출했으며, 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해 예상치인 0.1%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6.2%로 199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지만 6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다른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경제 지표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거나 백기를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캇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휴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양국이 실제 합의점에 도달하기보다는 주변부를 계속 맴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170497i

中, 7년 만에 WTO 상계관세 승소…美, 즉각 반발

대미 보복관세 길 열렸지만
美 "객관적 증거 무시한 결론"

中, 美국채 석 달 째 내다팔아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은 WTO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모두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지만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선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잘못된 조사 방식을 바로잡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들에 공평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USTR은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또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미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를 벌여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은 3개월 연속 미 국채를 내다 팔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보유액이 지난 5월 기준 1조1101억달러로, 전달 대비 28억달러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5월(1조1022억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미 국채 보유액을 줄이고 있다.

반면 같은 달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009억달러로, 전월 대비 370억달러 늘었다. 중국은 여전히 미 국채 보유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92억달러로, 2년 전 일본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170297i

중국 부채 비상, 규모 GDP 대비 300% 넘어선 듯

중국에 부채 급증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지금도 가계 및 기업, 정부의 총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할 목적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 급증을 비롯해 각종 후유증으로 경제 운용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GDP 대비 256%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규모가 늘었다고 해도 300%는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블룸버그 통신조차 올해 말 예상치를 270% 전후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협회(IIF) 트란 황 이사를 비롯한 다수 해외 금융 전문가들의 최근 주장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무리 긍정적 시각으로 봐도 300% 돌파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윈라이(朱雲來·61)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이 지난 11월 말 비공개 포럼에서 중국의 총부채가 이미 600조 위안(元·10경원)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한 것을 보면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부채 급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저장(浙江)성 사오싱(紹興) 소재 기업의 내부 모습. 집기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식음료 계통의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반관영 통신 중국신문(CNS)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부채 급증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관련한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재정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크고 작은 중국 각 지방정부의 부채 합계는 대략 19조 위안에 이른다. 이는 GDP 대비 47%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하는 ‘숨겨진 부채’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들이 은닉·위장한 부채는 최소 2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한 인중칭(尹中卿) 전인대(국회에 해당) 재경위원회 부주임의 언급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전체의 부채 규모는 40조 위안 가까이 된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진단은 더욱 끔찍하다. 숨겨진 부채 규모만 인 주임의 예상치보다 2배 많은 40조 위안에 이른다는 것. 이를 감안하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재정부 발표보다 3배 이상 많은 60조 위안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 21일 막을 내린 당정 최고지도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들에 채권의 조기발행 허용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거대한 채무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의 리스크”라고 경고한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닌 것이다. 여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인 기업·가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은 경제 부국(富國)이 아니라 부국(負國)”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부채 급증은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의 악성 재정적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 기업의 양산,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폭발 등의 부작용을 떠올릴 수 있다. 동시에 도산 도미노와 실업 포비아의 확산 역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중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26010016204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관세에 대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원한다면 나머지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 말을 하고 나스닥이 약세다.

그렇다고 1% 넘게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다.

넷플릭스 박살 났는데 나스닥 장외에서 0.33정도 마이너스이니 별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지금 중국은 내부에서 골병 들어가고 있다.

중국 부채의 비율이 드디어 GDP대비 300%를 넘겼다.

숨겨진 부채까지 합하면 600%를 넘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면 문제가 아무리 경기를 부양해도 마이너스로 가는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려고 재할인율 정책으로 은행에서 더 많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세금도 깎아준다.

은행 이자도 내린다.

그러나 돈을 찍어내는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더 큰 빚만 늘어날 뿐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에 관세를 때려 맞으니 더 많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기부양은 부동산의 버블을 만든다.

부동산의 버블은 이미 심각하다.

부동산이 오르니 늦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 처럼 커진다.

그러면서 이자 부담이 높으니 당연히 쓸 돈이 줄어들게 되고 쓸 돈이 적어지니 내수 경기는 바닥이 된다.

게다가 부동산을 더 많이 지어대니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 사게 되고 부동산을 안 사니 미분양이 속출하고 미분양 속출로 인해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에 빠지고 이러한 것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은행이 부실하니 인민은행이 나서서 일반은행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신용위험 中 바오샹은행, 인민은행·은보감회 인수관리 개시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33

처음으로 인민은행이 민간은행을 인수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해질수록 중국은 더 경기부양을 해야 하고 그래야 GDP 성장률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GDP 성장률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이번 분기에 발표된 것이 6.2%로 사상 최저다.

6%가 깨지면 중국의 부실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죽자고 바오류 (6%를 지키자) 하자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부채로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다.

내수는 그래도 인민은행이 휴지같은 인민폐 찍어서 주면 되지만 문제는 외화다.

한 마디로 달러가 부족하다.

5월 중국 '무역전쟁' 미국 국채 보유액 28억 달러 감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보유 미국채를 5월에 다시 28억 달러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5월 국제자본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이 전월 대비 28억 달러 감소한 1조1101억 달러(약 1311조281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