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관세 대응하겠다지만 수단 부족

Aug 4. 2019

외국인 투자 위축 시킬 수 있고 대량실직과 공급망 탈중국 가장 우려
中, 미국에 관세 맞대응할 수 있는 남아있는 규모 100억달러에 불과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 300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중국측이 반발과 함께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이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지 이틀만에 9월부터 중국 제품 3000억달러에 관세 10%를 부과할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에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반박 성명을 냈지만 어떻게 맞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저널은 기업 임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보잉과 737맥스 478대를 구매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사업 허가 발급 연기나 감사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줄게 하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 류리강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현재 중국에서 약 20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소득 직종이라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 보복 대상으로 삼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중국 정부는 예상될 수 있는 대량 실직과 벌써부터 해외로 떠나기 시작하고 있는 공급망이라는 두가지 현실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널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수출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은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현재 중국제품 2500억달러 상당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은 미국 제품 1100억달러 어치에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규모는 100억달러 어치에 불과하나 상황이다.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3000억달러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 10%를 철회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며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