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소비세율 인상…'침체 도화선' 되나

日, 내달 소비세율 인상…'침체 도화선' 되나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9011940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세율 인상이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왜 할까?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일본은 89년도에 주식 버블을 찍고 2000년대까지 내리 고점대비 85%가 떨어졌다.

부동산은 약 2년 정도 후인 91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다가 겨우 도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일본이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아닌가?

디플레이션은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도 있다.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도 같이 떨어졌다.

다만 주요도시들은 중국인들이 넘쳐나는 달러를 갖다 부어서 올랐다.

유럽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일단 성장이 안 일어나니 일어난다.

일본 0.X% 대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성장은 생산성 향상으로 일어나는데 생산성 향상은 창조적 기업의 등장이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성장한다.

가장 바람직한데 이러한 성장은 미국 이외의 기업은 없다.

나머지 나라들은 인건비로 성장한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른 일본과 유럽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라 이제 영점대 성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수출 13.6%↓…9개월째 '뒷걸음'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120651

8월 수입액은 424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무역수지는 17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1개월 연속 흑자를 냈지만 올해 1월(11억달러) 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 급락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줄었다. 컴퓨터(-31.6%) 석유화학(-19.2%) 철강(-19.7%) 일반기계(-6.2%)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처럼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다.

소비를 덜 하고 성장은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경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이션의 특성이 무엇인가?

물건 사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뒤에 사면 어차피 떨어질 것이니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된다면 산업생산을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면 공장은 놀 수밖에 없고 노는동안 인력은 필요 없다.

그러니 인력이 구조조정 되고 인력이 실업자가 되니 이들이 소비를 할 이유가 없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경기는 침체로 가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주식을 살까?

안 사겠지.

그래서 부동산 주식이 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2018년 고점대비 33%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선행하는 것은 주식이고 후행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일본은 소비세를 올렸다.

어차피 물건을 안 사니까 뒤로 미루는데 소비세를 예고하고 올리면 그 때까지는 미루지 않고 사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시대는 현금을 살포해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마당에 가장 안 떨어지는 것이 현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엔화는 공황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른다.

따라서 일본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재태크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일본을 따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부가세를 올리면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소비 여력이 없는데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가거나 양적완화를 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한국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의 사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가장 핵심은 일본의 엔화를 떨어 뜨리는 것이다.

그래야 수출도 잘 되고 기업도 살아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허락없이는 하기 힘든 정책이다.

그러니 아베는 트럼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정책을 따라하기는 힘든데 마땅한 방법도 없다.

결론 : 달러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어차피 일본애들도 엔화 자산 가진애들은 똔똔이고 달러자산에 투자한 애들만 돈 벌었다.

물론 버블기 이후라도 일본 부동산, 주식 샀다면 쪽박찼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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