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년 뒤 '가장 늙은 나라'…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 부양한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245231
2045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서다.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넘어서면서 ‘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은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성장률도 한국(0.47%)이 세계 평균(1.0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출산율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려고 별 짓을 다 했다.
노총각세를 매겼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는 아이가 없으면 재산을 못 받게 했다.
자녀가 없으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었다.
아이 3명을 낳으면 각종 특권을 제공하는 3아이법이 생겼다.
그러나 아이는 늘어나지 않았고 복지를 감당 못하자 돈을 빌려 국가재정을 충당했다.
결국 저출산은 해결하지 못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군인 인력의 부족을 비롯해 여러가지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장래에는 아주 건강보험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달려서 의사는 별로 없을 것이고 몇 달 씩 수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마치 러시아나 캐나다 등과 같이 말이다.
결론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의 재정이 떨어지니 한국은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발행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 뜨리고 한국 돈의 가치를 떨어 뜨릴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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