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대 성장' 쇼크 닥친다

올해 '1%대 성장' 쇼크 닥친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2492211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61조613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4% 늘었다고 발표했다. 시장이 추정한 0.5~0.6%보다 낮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아파트, 공장, 창고, 교량 등 건설투자는 5.2% 급감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2분기에 집중됐던 정부의 재정 집행이 3분기에 줄어들면서 ‘재정 약발’도 시들해졌다. 2분기 1.2%포인트이던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졌다.

올해 2%도 달성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발전의 지표는 GDP다.

GDP공식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개인) (민간) (정부) (수출-수입)
여기서 개인소비, 기업의 민간투자, 수출이 모두 줄어듦으로써 남은 것은 정부지출 밖에 없다.

그런데 만들어내는 정부지출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고 죄다 노인 알바만 만들어내니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단기처방에만 그친다.

그리고 3분기에 재정약발이 떨어지면서 이젠 정부지출도 GDP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한국은 이제 1% 성장이 고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처럼 지준율 낮추고 이자 낮추고 부동산 개발 독려하고 유령도시 만들어야 겨우 GDP 올라갈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못하고 있으니 저성장이 고착화 된는 것은 앞으로 현실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모두 겪는 일이다.

신비로운 길

미국은 1. 달러를 주고 신흥국으로부터 2. 상품을 사온다.

신흥국은 미국에서 받아온 달러를 다시 저축한다.

왜 저축할까?

신흥국에 달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달러가 들어오는 순간 달러는 흔해지고 자국통화는 귀해진다.

그러면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니까 안 된다.

자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안 될 것 아닌가?

즉 중국은 스마트폰을 미국에 판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주고 스마트폰을 산다.

그럼 달러는?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면 달러가 많아질 것 아닌가?

변동환율제에서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레 중국돈인 위안화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 다시 미국으로 스마트폰의 수출이 안 된다.

중국에서 들어온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달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2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중국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채권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을 사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필요한 기업을 M&A 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자산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 이러한 과정이 다시 미국의 국채나 자산을 신흥국에서 사면서 3. 저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미국은 신흥국이 준 달러를 가지고 신흥국에 자산 시장 등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60% 가까이 된다.

왜 이리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까?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량한 기업이고 미래도 밝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로 한국의 삼성전자 등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30% 이상 외국인들이 지분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자산시장을 개방하라 한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자산을 사서 중국의 자산을 간접지배함으로써 물고기를 잡아주는 가마우지를 키우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무엇이 좋은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한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정책을 해야 한다.

주주환원정책의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과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돈을 가져가나?

바로 삼성전자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가져간다.

미국은 이런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돌린다.

이것을 신비로운 길이라 한다.

즉 신흥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신흥국의 통화는 항상 약하고 미국의 달러화는 항상 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문제점

1. 실업률 증가

신흥국으로부터 들어온 달러를 다시 신흥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거대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러스트벨트가 생기고 실업자는 증가한다.

2. 달러 강세

신흥국으로부터 달러가 강세가 되니 미국은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3. 상품수지 적자

미국은 강달러를 바탕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상품수지가 적자가 된다.

신흥국의 문제점

1. 신흥국 통화의 약세

신흥국은 의도적으로 달러를 미국에 저축함으로써 신흥국 통화의 약세를 불러오게 되고 수입보다는 수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막대한 달러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 신흥국 국민들은 소비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 신흥국은 소비의 감소와 함께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2. 신흥국 국민의 노예노동

신흥국의 통화 약세는 신흥국 국민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재화를 수출함으로써 경기발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희생되는 것은 신흥국 국민이다.

예를 들어 한국돈이 만약 달러당 1200원이 아니고 600원이라면?

비행기 표만 하더라도 파리오픈을 40만 원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유럽 여행을 다녀 오겠지.

그러나 하염없이 환율이 올라서 달러당 2000원을 돌파했다면?

여행은 고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목에 풀칠 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든지 한국, 일본, 유럽과 같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게 관세 때린다고 협박 하는 것 아닌가?

그런면에서 한국의 디플레이션은 이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달러 원 환율을 올리는 것은 소비 감소와 디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라도 해서 더 많이 미국에 수출 하려는 것이고 일본도 더 엔화 가치를 낮춰서 미국에 수출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원화가치를 높여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어느 누구도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통화 가치를 높여서 내수를 살리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반대인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의 증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기업은 성장하고 이미 인건비가 올라서 자본이 떠나는 선진국들은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의 감소가 된다.

이런 와중에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 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어떻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뜯어 먹으려 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안 때리겠는가?

중국과 한 판 붙는 것이고 중국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일본과 유럽 그리고 한국, 대만 등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출 안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이다.

이제는 셰일가스가 나와서 어떤 것도 수입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무역을 하는가? 라는 것이다.

석유 수입을 앞으로 안 할거니까 쿠르드족 문제에서도 빠진다고 하는 것 아닌가?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이것이다.

미국이 미군 죽이고 돈 써가면서 너희들 안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결론 : 당연하지만 투자자로서의 결론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많이 오를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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