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실험 실패 잊었나…불평등 극복 해법은

"사회주의 경제실험 실패 잊었나…불평등 극복 해법은 법의 지배"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754991

테일러 회장은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테일러 준칙’을 만든 금융통화정책 전문가다. 그는  “밀레니얼세대 Z세대와 같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겪은 계획경제 실험의 실패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보다 시장지향적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불평등 극복 해법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법의 지배”(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장은 할 수 있다”(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온다.

큰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가 말이다.

그런데 왜 불평등의 극복 해법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왜 법치주의라 했을까?

현대법의 근간이 되는 영국, 독일법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갈 5: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 5: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신27:26
(갈 5: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롬4:14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다.

여기서 나오는 문장은 예수님의 피로서 원죄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찮은 인간 때문에 고결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이고 이는 모든 사람이 그만큼 고결해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종교혁명이 일어나 노예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다.

인간을 지배하던 교황을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 다음 왕의 힘이 커지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절대왕정이 지배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사람을 지배한 것은 바로 법이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신앞에 평등과 함께 법앞에 평등이 이뤄진 것이다.

영국은 이러한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어 미국에 전해줬고 그 미국의 법을 따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자유이다.

자유는 소유권의 개념이다.

소유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소유인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노예의 삶이다.

소수인 공산당이 지배하는 노예국가이다.

이것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예는 일을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한다.

심지어 일을 시켜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없고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경제발전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인이 만든 자유 시장경제는 자유인의 것이다.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일어나고 경제발전이 눈부신 것이다.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주인의 삶을 살 것인가? 는 국민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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