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6억 적자… 엉터리 예측으로 굴리다 끝내 파산
3676억 적자… 엉터리 예측으로 굴리다 끝내 파산
[의정부경전철 4년10개월만에 '추락'… 민간투자 중 처음]
- 개통 첫해 하루 8만명 탄다더니
실제 승객, 예측치의 15% 불과… 시스템 불안해 멈춰서는 사고도
- 팔짱 낀 의정부시
사업 타당성 제대로 검증 않고 "우리 책임 아니다"며 방관만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내렸다. 경전철 운영 4년 10개월 만에 손실이 누적돼 파산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676억원에 이르는 경전철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첫 사례다.
◇엉터리 수요 예측
2012년 7월 수도권 첫 경전철로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의 실패는 사업성에 대한 잘못된 예측 때문이다. 1995년 당시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2005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은 대우엔지니어링에 수요 예측 용역을 맡겼다. 용역 보고서는 개통 첫해(2012년) 매일 평균 7만9000여 명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2015년에는 승객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33년엔 하루 이용객이 15만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다.
텅 빈 열차… “달릴수록 빚만 늘어” - 26일 오후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열차 내부는 승객이 거의 없어 텅 비어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해 3600억원 넘는 적자(赤字)가 누적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경전철 운영사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조인원 기자
2012년 43만이던 의정부시 인구가 2020년엔 52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용역 결과였다. 2016년 의정부시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40만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경전철 개통 첫해 실제 이용객은 1만2000명, 예측치의 15.3%에 불과했다. 이용객이 조금 늘긴 했지만 11만8000명으로 예측됐던 2016년 경전철 이용객은 3만5000명에 그쳤다. 예측치의 30%다〈표 참조〉. 설상가상으로 운행시스템도 불안해서 경전철이 멈춰 서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작년 말 누적 적자(赤字)가 3676억원에 달하자 의정부경전철㈜이 올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사업비만 6767억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GS건설 등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비의 52%를 대고, 의정부시 등이 48%를 댔다. 애초 민간 회사가 30년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 뒤 의정부시에 운영권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4년여 만에 두 손을 든 것이다.
◇의정부시는 나 몰라라
의정부시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 민자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의정부 경전철의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3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교통수단 분담률, 통행량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시도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도 않고 덜컥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 사회 분위기도 오판(誤判)을 낳게 했다.
의정부시는 개통 첫해 예상 승객의 15%밖에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며 방관했다. 연간 적자가 400억원(이자 등 금융 비용 포함)에 달하자 2014년 경로 무임승차,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 등을 도입해 승객 늘리기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의정부시는 2400억원가량을 의정부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400억원은 경전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애초 계약에 명시했던 계약 해지 지급금이다. 의정부시는 파산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이 돈은 시 예산을 헐어 내줄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 예산은 8000여억원(2014년 기준) 수준이다. 무책임한 행정의 대가를 시민이 치러야 하는 것이다.
◇당분간 운행은 계속할 듯
당장 운행 중단은 없을 전망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파산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전철 사업은 공공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소멸시킬 수만은 없다"며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직영과 대체 사업자 선정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겠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7/2017052700168.html?related_all
우리나라 2030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모아 놓으면 6000만이 넘는다고 한다.
아무리봐도 6000만 명이 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줄어들 것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2030년에 6000만 을 넘는다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앞날이 캄캄하다.
일본은 도시축소를 도시기본계획으로 짜고 있다.
도야마 현은 도시외곽으로 나가는 경전철을 끊어버리고 도시중심에 관공서, 병원, 학교 등을 집어 넣고 시민들을 집중화시켰다.
몇 백명 안 사는 도시 외곽까지 경전철을 돌리면 적자가 누적되어 시가 파산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최고의 활황기이다.
아직 베이비붐세대는 은퇴를 안 했고 70년대 생은 한창 일할 때이고 80년대 생은 이제 집을 얻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벌써 경전철이 끊길 조짐을 보인다.
단타를 칠거면 경기권분양권을 해도 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면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
나도 나중에 여행갈 것과 싼 집값을 고려해서 영종도쯤에 집을 마련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서울 역세권에 사 놓은 오피스텔을 팔지 않고 나중에 그곳에 살 생각도 있다.
매번 해외여행을 간다해도 매일 가는 것이 아니기에 영종도가 아니어도 되고 문화생활부터 병원, 교통 등을 고려할 때 서울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는 서울에 하라.
주택이라면 꼭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