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 4만명 늘어난다
공무원, 연 4만명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연간 증가율 1→4%로
연 1% 선이던 공무원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 4%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체 공무원 수도 새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1년 99만 명이던 공무원은 2015년 103만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1만 명 정도 늘어나 최근 4년간 4만 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평균 증가율이 연 1%에 살짝 미달하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이 증가율이 연 4%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소방관, 경찰, 군인 등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을 공표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만 1만2000명 충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00만 명을 돌파한 공무원은 2022년 120만 명으로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도 19.9명(2015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22.9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작년 말 기준 30만3401명으로, 30만 명을 처음 돌파했다. 여성 공무원 급증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채용한 지자체 신입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8.2%로 사상 최고다. 2005년 50% 돌파 후 지속적인 상승세다. ‘공시족’ 증가로 지자체 공무원 합격자 평균 연령도 28.5세로 한 해 전(29.2세)보다 낮아졌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society/2017/05/29/2017052964691
나는 어떤 주의자도 아니다.
시장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주의관점에서 시각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주의 사회주의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 살기 바쁘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어 이번 정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자본가들은 얘기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 자본가들이 투자를 한다.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야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래야 실업이 줄어든다.
실업이 줄어들어야 경기가 순환하고 국가는 발전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은 자본가들이 언제든 사람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실업을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많이 잘려 실업자들이 득시글 대야 발전하고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뭔가 모순되지 않는가?
예전에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에서 집권했는가?
때는 1929년 대공황 이후이다.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히틀러는 이런 위대한 아리안족의 후예가 이렇게 실업이 많아서야 되겠는가? 라는 말을 하며 무조건 완전고용을 주장했다.
그러면 완전고용을 하려면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디에 시키나?
나라에서 취업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 자본가들이 가만있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냐?
가만있지 말라고 해라. 라고 히틀러는 얘기한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취업을 시키냐?
군수공장을 돌려서 취업을 시킨다는 것이다.
그럼 주변국에서 가만있지 않을텐데?
그럼 가만있지 말라고 해라.
뭐라하면 전쟁하면 되지.
그래도 위대한 아리안족은 취업을 해서 실업자 신세 면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권을 했고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자본가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스웨덴의 비그포스가 자본가들의 논리에 대해 반박을 예를 들면 이렇다.
스웨덴의 비그포스는 자본가들이 하는 말 중 실업은 가만히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실업이 많아져야 시장에 임금이 싸지고 시장에 임금이 싸져야 자본가들이 그들을 가져다 쓰니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장의 임금이 싸지고 시장에 실업자들로 넘쳐나면 좋은 세상인가? 라는 것이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그 당시 실업자들을 그냥 놔두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시장의 임금보다 더 싸게 정말 쓸데없는 일을 시켰다.
예를 들면 시장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주고 도시 청소와 같은 것 말이다.
자본가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만큼의 돈을 주고 폭동일 일어나지 않을만큼의 돈을 주는 것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실업대책위원회에서는 노동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체노동자로 썼다.
그 때 노동조합은 실업대책위원회의 타도가 그들의 목표였다.
그럼 비그포스는 어떤식으로 정책을 꾸렸나?
자본가들이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곳에 자본가들이 주는만큼의 돈을 주어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정책을 폈다.
예를 들면 학교, 병원 같은 곳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투자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 나라에서 돈을 대서 여기에서 실업자들을 대거 등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본가들은 불만이 커졌다.
자본가들은 기분 나빠했다. 그들은 실업이 넘쳐야 실업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그런 공포로 인해 자본가들의 말을 순순히 듣는 노동자들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공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냐?
그래서 기분나빠서 자본을 투여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비그포스는 그들을 설득했고 스웨덴 실업문제를 해결했고 차후 스웨덴 복지국가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모든 경제학자들은 얘기했다.
이런 대공황 얼마 안 있으면 다 지나간다.만약 자본을 투입하여 그것을 고치려 하는 것은 마치 감기 걸려 있는 애들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부작용만 많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냥 실업문제를 놔둬라.
이에 대한 케인스의 반박이 바로 유명한 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이다.
현재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창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놔두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다 죽은 후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