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90억달러 벌금 폭탄 위기…EU집행위 "반독점법

 구글 90억달러 벌금 폭탄 위기…EU집행위 "반독점법 위반"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최대 90억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EU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매출의 10%인 최대 90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7년 전부터 구글 검색엔진을 조사한 결과 구글이 자사의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검색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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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는 오는 8월 이전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쟁 업체들이 구글과 같은 검색 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201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같은 이유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경고 조치만 받았다. EU는 미국과 달리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과 이베이 등 경쟁 업체들은 그동안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가 더 잘 노출되도록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U 집행위는 7년 전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구글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뒤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사 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진전이 없자 2015년 4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EU 반독점관리당국과 세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에서도 경쟁 업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international/2017/06/02/2017060286781

이렇게 반독점법으로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독점적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익스플로러가 그랬다.

이런 것을 보고 독점적이라는 것이다.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매긴다는 것은 그만큼 독점적이라는 얘기다.

아무나 맞는 벌금이 아니다.

이런 벌금 네이버가 맞았다면 춤이라도 춰야 옳다.

그러나 이런 벌금 맞을 한국기업은 언제쯤 나오려나?

그것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국기업을 보는 것이 더 낫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