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국민에 '월 70만원 기본소득'…핀란드,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
전국민 기본소득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국민에 '월 70만원 기본소득'…핀란드,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649241
스위스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왜 자꾸만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보기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차원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쓸모없음에 대해 자유롭다.
의자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의자를 어떻게 하는가?
갖다버린다.
왜그런가?
의자의 목적은 사람이 앉는 것인데 의자로서의 구실을 잃었기 때문이다.
경주마의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살한다.
왜그런가?
경주마의 목적은 경주에서 이기는 것인데 다리가 부러짐으로써 경주마로서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인간은?
장애인이 되었다고 죽이지 않는다.
그럼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다.
그러니 인간이 장애를 입었건 정신병에 걸렸건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저소득계층이다.
어느나라나 존재한다.
다만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람들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준다.
그것이 복지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사람들이 어렵고 더러운 소위 3D업종에 종사하지 않게 된다.
놀고 먹어도 돈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다른 나라 노동자를 수입하거나 3D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훨씬 많이 주는 일이 생긴다.
그럼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된다.
굶어죽거나 얼어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건 장애가 있건 고아건 간에 말이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복지비용이다.
그래서 300만 원을 받으면 그 외의 복지비용은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치권에서 진보의 목소리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부자증세, 복지우선 등의 목소리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보수와 딜을 했는데 이런 통로 자체가 막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책중 도덕적으로 우월함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본소득 300만 원은 정치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럼 이 기본소득은 앞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디스토피아의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어의 법칙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무어의 법칙은 제레미리프킨의 한계비용제로의 사회와 같은 책을 쓰게되는 계기도 만들었다.
18개월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로 향상된다는 법칙이다.
무어의 법칙 중 중요한 세가지 조건이 있다.
1. 반도체 메모리칩의 성능 즉, 메모리의 용량이나 CPU의 속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관한 법칙'이다.
2. 컴퓨팅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
3. 컴퓨팅 가격은 18개월마다 반으로 떨어진다.
출처 : 위키백과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급격한 기하급수적인 기능향상과 가격의 하락으로 거의 성능은 무한대로 좋아지고 가격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된다.
예를 들면 차에 타고 1분은 10km로 달리고 2분은 20km를 달리고 3분은 40km를 달리는 식의 기하급수적인 속도의 증가가 있었다면 27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차의 속도는 시속 13억 4200만 km가 되고 지구에서 화성까지 3분이면 간다는 얘기가 된다.
반도체의 크기가 256kb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크기는 테라바이트를 넘어섰다.
그러나 가격은 현저히 떨어졌고 성능은 몇 천배 향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가져오나?
로봇이 일하는 세상, 인간의 일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이 올것이다.
왜 그런가?
상상을 한 번 해보자.
태양광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격을 0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등이 세상의 모든 운송을 책임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가격은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다를 떠다니는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고기잡이 배에 그 속에 타고 있는 로봇이 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그들은 24시간 일하고도 피곤한줄 모르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잡는 법을 실시간으로 슈퍼컴퓨터에 전송한다.
그리고 알파고와 같은 슈퍼컴퓨터는 다시 전세계의 로봇에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전송시킨다.
그리고 적당히 전세계의 물고기를 정당히 잡아 자동화된 공장이나 마트를 통해 드론으로 그날 즉시 생선을 배달시킨다.
인간이 일할 틈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 중 기계를 만들거나 기계를 조작하거나 에너지 체계를 손보는 일부의 사람 빼고는 고기잡이에 투입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든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친듯이 이력서를 써야 하는가?
그 때가 되면 이력서를 써도 취직할 곳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많이 남아도는 인간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수 많은 기계노예를 바탕으로 먹고살며 로마시대의 생활처럼 편안히 영화나보고 사우나나 하면서 식도락을 즐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많은 잉여인간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부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소득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