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렇게 될라… 일본, 로스쿨 절반이 학생 모집
한국도 이렇게 될라… 일본, 로스쿨 절반이 학생 모집 중단
[도입 13년… 입학 정원은 반토막, 지원자는 9분의 1로 줄어]
신입생 안 뽑거나 폐교하면서 경쟁률 13:1에서 3:1로 추락
살아남은 곳도 정원 못채워
전문가 "정부, 변호사 수요 오판"
학생들 "졸업해도 딱히 갈 곳이…"
일본 로스쿨 인기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로스쿨 중 절반 가까이가 오겠다는 학생이 없어 폐교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전국 로스쿨 7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 신입생을 뽑는 곳은 3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개 학교 중 20곳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고, 15곳은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일본은 법조인 충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2004년 로스쿨 제도를 첫 도입했다. 그 뒤 13년 만에 로스쿨 거의 절반이 '폐업' 아니면 '개점휴업'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얼마나 인기가 없길래
로스쿨의 인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게 경쟁률이다. 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2004년에는 5767명 뽑는데 7만2800명이 몰려 경쟁률이 13대1에 달했다. 이 수치가 3년 뒤에는 8대1, 6년 뒤에는 5대1로 뚝뚝 떨어져 올해는 3대1까지 추락했다.
로스쿨 도입 후 13년간 전체 정원은 반 토막(5767명→2566명), 지원자 숫자는 9분의 1토막이 됐다(7만2800명→8159명). 요미우리신문은 "2015년부터 지원자가 1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인기가 역대 최저"라고 전했다.
그전엔 일본도 우리나라 사법고시와 흡사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로 법조인을 뽑았다. 1980년 말까지 한 해 500명씩 뽑다가 이후 합격자를 차츰 늘려 2000년대 초반엔 한 해 1000~1400명씩 선발했다.
이렇게 합격자를 늘려도, 몇 년씩 이 시험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문이 좁았다. 우리나라 '고시 폐인'에 해당하는 '시호로닌(司法浪人)'이라는 말도 나왔다. 에도시대 떠돌이 무사 로닌(浪人)처럼 몇 년씩 무직인 채 사법시험에 매달린다는 뜻이다.
◇일 정부, 변호사 수요 오판
일본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 변호사 부족과 '시호로닌' 문제가 다 같이 해결될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일본 정부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무역이 복잡해지면 지식재산권 등 각종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를 찾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되도록 로스쿨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2006~2011년 사이 5년간 전통적인 사법시험과 새로운 제도를 병행하다가 새 제도로 일원화했다. 일본은 현재 로스쿨 졸업생 혹은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생에 한해 향후 5년간 매년 한 차례씩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점이다. 현실은 반대로 갔다. 경제가 활발하고 인구가 팽창해야 변호사 쓸 일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10년 전의 40%로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캄캄
아사히신문은 로스쿨 인기가 떨어진 배경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갈 데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변호사 평균 연봉은 도쿄의 경우 1200만~1500만엔, 오사카는 600만~1000만엔, 기타 지방은 그보다 낮다. 통계만 보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고액 연봉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본 변호사 업계는 한 해 300만엔도 못 버는 그룹과 해마다 수천만엔씩 버는 그룹으로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이 고수입 그룹으로 올라서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 해 80만~100만엔에 달하는 로스쿨 학비를 3년씩 감당하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살아남은 로스쿨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아직 신입생을 받고 있는 39개 로스쿨도 올해 정원 중 3분의 2를 겨우 채웠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정원이 2566명인데 실제 입학한 학생은 1704명뿐이더란 얘기다. 그중 절반 가까운 784명(46%)이 도쿄대·교토대·와세다대·게이오대·주오대(中央大) 등 상위 5개교에 집중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125.html
문제는 '변호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점이다. 현실은 반대로 갔다. 경제가 활발하고 인구가 팽창해야 변호사 쓸 일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10년 전의 40%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 늘어서 큰일이라고 변호사들이 그런다.
매년 3000명씩 로스쿨에 들어간다.
일본이 1억3천만명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 그러니 일본의 1/3정도를 뽑아도 우리나라 곡소리 날 것이다.
일단 일본은 5767명 뽑는다.
그러면 일본보다 1/3이라면 1920명 정도를 뽑아도 조금만 있으면 변호사 수가 차고도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뽑으니 일본보다 변호사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요즘에 7급공무원 시험보는 것 아닌가?
9급도 뽑았다가 욕 디지게 먹고 안 뽑는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많으니 그런 것이다.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득권을 놓치 않는 한 로스쿨 학생수는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많다라는 의미는 예전처럼 변호사가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일본의 예에서처럼 잘 나가는 변호사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변호사 예를 들면 지방대 로스쿨을 갓 졸업해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변호사 얘기다.
이들은 마치 들판에 버려진 외로운 어린 늑대의 처지라고나 할까?
즉 양극화가 심화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와도 같다.
일단 경감급으로 특채도 된다.
경찰은 지금 기소와 수사권 분리로 검찰과 싸우고 있다.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검찰로부터 듣는 핀잔은 니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잖아?
이것이다.
그래서 경감급으로 로스쿨 나온 변호사를 특채로 뽑아 이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검찰의 전문성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내 변호사 등이 있는데 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다.
그러나 변호사가 넘치는 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세계로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변호사가 기업의 CEO도 하는 시대이다.
주로 M&A와 같은 특수업무를 하는 PEF 등에 그런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려면 일찌기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좁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치열한 국내에서 자격증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