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차 담합 의혹, 미국서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독일차 담합 의혹, 미국서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다임러·폭스바겐·BMW 등 5개사 "배기가스 조작 등 기술혁신 저해" BMW, 다임러,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BMW, 다임러, 폭스바겐과 계열사인 아우디, 포르셰 등 5개 회사 고소장이 접수됐다.

미국 운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들 회사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기술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면서 소비자에게 차를 비싸게 팔고 기술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비롯해 컨버터블 자동차의 지붕 작동, 차체 디자인, 브레이크, 전자제어시스템 기술도 혁신 방해 사례로 적시했다. 폭스바겐에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보쉬도 피고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소장에는 보쉬가 특정 기업에만 제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경쟁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 자동차 회사 담합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뉴저지 소송 원고는 독일 회사들이 고급 자동차의 가격 인상을 공모하고 배기가스 검사를 피하기 위한 기술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들은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요소수인 일명 ‘애드블루’ 저장 탱크를 기준치보다 작게 만들자고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미국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연달아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폭로 기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슈피겔은 21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기술, 비용, 부품업체 관리, 마케팅 등 여러 문제를 놓고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200명 이상의 직원이 60개 실무 그룹에서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접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당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73126621

우리는 여기서 개솔린자동차는 더 이상 친환경기준을 못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정말 사기치기를 좋아해서 이런 일들을 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특히나 근면성실하고 장인정신이 가득한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의 도덕성이 아니라 현재의 개솔린 기술은 도쿄의정서 등에서 발효한 환경기준자체를 못 맞추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아예 그런 기술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말이다.

유럽은 앞으로 전기차만 돌아다니도록 2030년 정도부터는 법을 개정한 도시들이 여럿있다.

그 도시들은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도시들이다.

그러니 2030년 이후에는 개솔린 자동차가 아예 유럽에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럼 2030년부터 바로 시작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새로운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개발할 것이다.

어쩌면 자율주행차보다 친환경차가 데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자율주행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친환경차는 안 하면 환경기준에 맞는 차를 안 내놓으면 기업이 망한다.

그러니 친환경차가 먼저라는 얘기다.

그러니 빨리 올 미래 반드시 올 미래는 친환경차다.

그 중심은 전기차가 될 것이다.

수소나 하이브리드는 여러가지를 따져 봤을 때 전기차에 비해 석유차를 대체할만한 그릇이 못 된다.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기차와 관련된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가장 많이 오를 주식이 될 듯 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