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페셜 301조' 카드로 압박…중국 "엄청난
트럼프, '스페셜 301조' 카드로 압박…중국 "엄청난 대가 치를 것"
G2 무역전쟁 예고
트럼프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중국 "대화와 담판을" 사실상 거절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방침…중국은 100여개 '보복 카드' 준비
"북한 도발이 글로벌 경제 흔들어"
< 일본, 北 IRBM 대응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4발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자국 서부 지역에 배치했다.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히로시마현 가이타이치, 시마네현 이즈모, 고치현의 고치, 에히메현 마쓰야마에 각각 4기가 배치됐다. 고치AP연합뉴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 위기가 미국·중국 간 통상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두 나라 간 전선(戰線)은 철강, 농산물뿐 아니라 통화 등 금융분야로도 번질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자칫 글로벌 경제마저 뒤흔드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中, 美의 대북압박 요구 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안보팀과 연달아 회의를 하고 8일부터 시작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이 공격하겠다는) 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엔 매우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제공격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신들도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것’(8일), ‘핵무기 쓸 일이 없기를’(9일), ‘북한은 긴장해야 한다’(10일) 등 전쟁 불사 발언의 연장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은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 역할이 미흡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미국 측 협조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中에 통상전쟁 포문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 분야에서 가하는 첫 조치다. 그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대(對)중국 통상공약을 양국 관계와 북핵 해결 등을 이유로 미뤄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핵문제를 계기로 중국에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철강 등 현안을 놔두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들고나온 대목도 주목된다. 그는 당초 지난 6월 말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내 철강 수입업체와 방산업체 등의 반발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를 거론하다가 재계 반대에 부딪혀 재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식재산권은 정치권과 재계 모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내부 반발 없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야를 골랐다”고 분석했다.
◆美, 中·인도 국경분쟁 조장설도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셜 301조를 발동할 경우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고 13일 경고했다.
스페셜 301조(종합무역법)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이 통상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산 항공기 주문 취소 등 100가지가 넘는 대미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카드로 통상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베이징=강동균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325791
미국이다.
미국은 영국의 전통과 국민성을 이어받은 민족이다.
영국의 전통과 국민성은 무엇인가?
명예혁명에서 잘 드러난다.
명예혁명은 왕과 귀족과의 합의다.
왕의 권력을 귀족이 나눠갖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익에는 서로 합의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어떤가?
민족성이 다르다.
프랑스는 왕의 목을 날렸다.
그러니 이익이 아니라 이익 할애비가 와도 죽일놈은 죽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미와 가까운가? 프랑스와 가까운가?
물론 프랑스와 가깝다.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
서로 카드가 있어야 협상이 진행될 것 아닌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북핵을 끊고 지식재산권과 같은 미국이 강한분야의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
미국은 세컨더리보이콧 등을 언급하고 지식재산권을 언급하며 중국에 양보와 북핵 해결을 하려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전쟁 불사 그랬는데 이미 스페셜301조를 얘기하는 것을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보니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려면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민들의 일본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국면이 없는 것으로봐서는 현재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도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철저히 이익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은 북핵을 통해 그동안 중국에게 하지 못했던 압박을 하는 것이다.
중국도 미국에 무역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물건 사줄 놈은 미국 뿐이니 미국과 협상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니 서로 물밑으로는 협상을 할 것이다.
협상이 잘 끝나면 중국은 미국의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살 것이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이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아니겠는가?
윈도10을 비롯한 영화, 컨텐츠 분야 및 서비스업 개방이 될 것이다.
담배, 자본시장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막고 있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낼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