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겪는 4중 쇼크… '3% 성장' 사실상 힘들다
처음 겪는 4중 쇼크… '3% 성장' 사실상 힘들다
[KDI 경제 동향 발표]
- 4중 쇼크
8·2대책으로 건설 꺾이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움츠러들어
사드로 자동차·화장품 직격탄… 北핵실험후 '셀코리아' 현상도
- 트럼프, FTA 폐기 발언까지
정부는 세계경제 호황에 기대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발판으로 1분기에 순항하던 한국 경제가 2분기를 지나면서 정체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안으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뜨겁던 건설 경기가 8·2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갑자기 식었다.
밖으로는 사드(THAAD) 배치에 따라 중국과 겪는 갈등과 북핵(北核) 리스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분기에 1.1%를 기록한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2분기에 0.6%로 내려앉으며 경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 부진, 건설 경기 하락, 사드, 북핵이라는 4대 위험 요인의 압박으로 정부가 목표로 내건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는 2.9%, 2분기는 2.7% 성장했다. 따라서 연간 3% 성장률에 도달하려면 3·4분기에 3%대 초반 성적표는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건설 경기 지표 하락 뚜렷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동향'을 통해 "내수(內需) 개선 추세가 여전히 견실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소비와 직접 연관된 지표가 부진하다. 7월 도소매업 생산지수는 1.4% 늘었지만 여전히 작년 평균(3%)을 한참 밑돈다. 자영업자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음식·숙박업 생산은 7월에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정부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내수 부양 효과는 미지수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은 뚜렷하다. 7월과 8월 사이 현재 생활 형편(95→94), 생활 형편 전망(104→102), 현재 경기 판단(96→93), 향후 경기 전망(109→104) 등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 죄다 하락했다.
올해 한국 경제 4대 위험 요소
소비 심리는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건설 수주 증가율은 4월만 하더라도 34.2%였지만, 7월에는 마이너스 30.8%였다. 7월 건설 수주는 건축(-29.3%)과 토목(-37%)이 모두 급감했다. 주택 인·허가(-18.3%)와 착공(-25.4%)도 확 꺾였다.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고,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내년에 4조원 이상 대폭 줄이기로 예고함에 따라 건설 경기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하반기 건설 경기가 부진한 것만으로도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북핵 리스크 장기화"
외부적으로는 사드 갈등과 북핵이 유발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한류(韓流) 붐을 타고 쾌속 순항하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타격을 입는 등 사드로 인한 '대중(對中) 리스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코스피지수가 6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오르는(원화 가치 하락) 등 '셀(sell) 코리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발언까지 나오는 등 통상 여건도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과거에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터져나와도 단기간에 해소되고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요즘 사드와 북핵은 성장에 실제적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계경제 호황에 기대 걸어
정부는 "2분기에 주춤한 산업 생산이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7월 산업 생산은 증가율 2.2%를 기록하면서 6월(1.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전자 부품(10.7%), 석유 정제(8%) 등이 호조를 보이며 6월에 마이너스 0.5%였던 광공업 생산이 7 월에 0.1%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가동률도 7월 73.4%를 기록하며 6월(71.2%)보다 다소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집행하며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장기적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도 정부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외부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들이 호황을 누리면 반사이익이 커지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2분기에 3% 성장을 달성하며 회복세가 뚜렷하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의 3년(2018~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에서 6.4%로 끌어올리는 등 신흥국들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6/2017090603639.html
미국은 자신의 GDP 40% 가까이까지 따라오는 나라가 있다면 밟아버린다.
일본이 그랬고 구소련이 그랬다.
일본은 1985년 프라자합의를 통해서였고 구소련은 1980년 3저 호황을 통해서였다.
미국은 어떻게 밟았을까?
일본과 소련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약점은 무엇인가?
수출로 인한 무역이다.
일본은 엄청난 무역흑자를 통해 1인당 GDP가 미국을 압도하여 5만 달러를 넘나들었다.
그런데 수출의 약점은 일본의 엔화를 높이면 무력화된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세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만들어진 수출비중이 높았던 일본은 엔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자 높아진 엔화 때문에 수출기업은 수출이 둔화되었고 내수기업은 수입물가가 싸져서 망했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다.
구소련은 어떻게 망했을까?
구소련이 1980년대 이전에 엄청난 돈을 번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 때문이었다.
중동의 오펙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펙은 돈을 벌지 못했다.
왜냐하면 급격히 석유의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은 올라갔지만 수출로서 돈을 벌지 못했고 올라간 가격으로 엄청난 공급을 늘린 구소련이 부를 쌓았다.
미국은 이에 석유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통해 구소련을 몰락 시켰다.
그래서 미국은 정확히 그나라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약점은 무엇인가?
수출이다.
우리나라가 소련이나 중동처럼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처럼 여자를 가정부로 수출하는 나라도 아니다.
그냥 제조업으로 수출하는 나라다.
그래서 아프리카보다 훨씬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잘 산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의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제조업은 해외로 나가기 바쁘다.
그리고 귀족노조로 인해 국내에 라인을 증설하기는 커녕 호시탐탐 줄일 생각만 한다.
늘리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않는다.
사람이 필요없는 반도체 생산라인만 늘리고 더 사람이 필요없는 석유화학단지만 늘리고 있다.
내수를 지탱하는 부동산은 온갖 세법을 동원하여 막아 놨다.
사실 부동산이 오르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해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잇었던 것은 맞다.
왜냐하면 정부의 대책은 수출이 안 되면 부동산으로 내수경기를 살려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부동산은 정부가 돈을 쏟으면 그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유일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정부가 법인세 깎아주고 지원해줘도 해외로 일자리 만들면서 빠져나가 낙수효과라고는 전혀 없는데 부동산은 다르다.
건설회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하청업체가 벌고 일용직이 벌고 인근 자영업이 돈을 버는 제대로 된 낙수효과는 건설업이다.
그러나 일단 이 수도꼭지를 틀어막았다.
기존에 GM도 11월을 봐야겠지만 만기가 되어서 나갈수도 있는 옵션을 획득한다.
처음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을 때 기한이 올해 11월까지는 철수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GM대우는 현재 적자상태인데 노조는 돈 더달라고 파업한다.
안 나가면 이상한데 나간다고 언론에 흘리지 않는다.
포스코는 현재 천우의 기회를 맞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고 미국에 반덤핑 맞고 있다.
미국이 중국철강에 반덤핑 때리려고 무역전쟁중이라 중국은 철강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그 반사이익을 포스코는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선과 자동차가 망가져서 생산량을 늘려도 수출할 기업이 사가질 않는다.
현대차는 지금 재계4위로 미끄러지고 있다.
이젠 LG에도 밀려나는 형국이다.
자본가들은 안다.
현대차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 때문에 코스피가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제조업에 좋은 기사는 없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제조업 하나인데
제조업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내수는 바닥인데 북핵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이라도 빼 내가면 IMF를 맞을지도 모르는데 법인세 올리고 SOC 줄이고 좋은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어차피 감정이입하지 않는다.
나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나 기타 일부 앞으로 꼭 커나갈 기업외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그 비중도 작다.
해외기업에 투자를 했기에 국내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나로서는 고마운 상황이다.
정말 아이러니 한 상황은 해외투자만을 했을 때 국내에 IMF같은 외환위기 닥치면 로또 맞는 상황이 된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요즘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최근에는 해외자산이 폭등중이고 원화가치는 떨어지면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이 늘어 더 그렇다.
감정이입을 하지 말아야 할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