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브리핑] 8월 3주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설전(?)
안녕하세요. 2030 부채케어입니다.
대한민국 부채문제, 8월 3주차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 11일과 12일,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공방이 오갔을까요?
주제는 가계부채였습니다.
◈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8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아울러 “정부의 뜻은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는 것인데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 이라고 말함.
- 금융위원회, 8월 12일보도자료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주장. 사실상 한은 총재의주장에 대해 정면반박.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추이는 관계기관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땅할 때 대응 추진” 한다고 밝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추가대책 없을 것임을 시사.
- 한국은행 관계자, “두 기관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 7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건 숫자가 말해준다”고 언급 (한겨레, 2016/08/12)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각각 대한민국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인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엇갈린 진단은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부, 그리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면서 정부로부터 다소 독립성을 추구하는 한국은행 사이의 입장차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 확장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수록,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고 가계부채가 폭증할 것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회 취약층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비은행기관)의 대출증가율이 폭증가한다면, 이는 결국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증가하는 부채 문제를 풀기 역부족이니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한국은행이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자신들이 관장하는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격히 가계 빚 총량을 규제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인 지난 5월부터 7월 3개월간 은행권 개별주택담보대출은 9.2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42.9% 감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 방식으로 리스크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리스크가 줄었기 대문에 가계부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시각인 것입니다.
저희 주빌리2030 청년활동가들은 금융위원회의 인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은행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고,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금융계 전반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비은행권 여신잔액이 671.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보다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에서 리스크가 줄었지만,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미만)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1분기에 33.6%에 이르러2014년, 2015년 1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증가율은 이미 담보대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제2금융권 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1.8%인데 반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증가폭은 15.7%로나타났습니다.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의 질적 악화는 금융위원회의 관할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제2금융권 내의 저소득층 대출 비중 증가) 따라서, 금융위원회야말로 “약탈적 금융”의 현 상황에 한국은행보다 더 심각히 인식해야 할 책임이있습니다.
지난 1월 이래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고 있는 비은행기관(제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이외 추가 대책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는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금융권의 약탈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대립할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이후 “제2금융권 대출”,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