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자유(Liberty)라고 불렀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피지배자들의 국지적 저항이나 전면적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통용된 것이지만,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한다. ]
['자치'나 '인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행사'라는 등의 말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government of each by himself) 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이외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제(government of each by all the rest)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인민의 의지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또는 인민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따른다. ]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대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천성을 타고났다.]
[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 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harm)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가 현재에 의해 부정되듯이 현재는 미래에 의해 번복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폐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키케로는 자기 문제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안이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하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악습이 아닐 수 없다.]
1.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는 우리가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신경 쓰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On Liberty)(1859)]은 바로 이런 인간의 자유, 사회 속의 인간의 자유에 관한 책입니다.
2. 한 사회가 자유로우려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 다수결의 원칙 같은 가장 기본적인 만주주의 원칙으로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어쩌다 권력을 가지게 되어 나머지 인류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도 부당하다.
4. 밀은 자신의 이론이 성숙한 능력을 지닌 성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의견을 부정하고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자류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갈등과 투쟁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갈등과 투쟁이 '너는 무조건 틀렸어.' 하며 상대를 완전히 배제하고 억압하려는 태도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7.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력을 여론의 힘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법의 힘을 빌려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 동전에는 앞과 뒤가 있고, 밤이 있어 낮이 구분되는 것과 같이 어떤 사상이나 의견이라도 완전히 나쁘거나 틀린 것은 없다. 우리가 판단할 때 완전히 나쁘거나 틀린 의견이 있어도 그 사상이나 의견을 완전히 침묵시킬 필요는 없다.
누구나 동의하는 완전하고 바른 사상이나 의견이라도 그 반대되는 완전히 나쁘거나 틀린 사상이나 의견이 없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 완전하고 바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적당한 면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하고 바르다고 믿는 사상이나 의견에 대해 다양한 부정과 반대되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고 바르다고 믿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삶의 실험이 존재하는 것도 유용하다.
9. 각 개인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각 개인은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정도만큼 그 자신의 존재와
관련한 삶의 위대한 충만함이 있게 될 것이고, 그처럼 각 개별 단위에게 더 많은 생명력이 있게 되면 개별 단위들이 모인 전체도 더 많은 생명력이 있게 된다.
10.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마의 방식으로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에도 이롭다.
11. 개인만을 중시하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이 지닌 도덕적 가치가 중요시해야 한다.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은 창조적인 천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천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12. 주로 개인이 문제가 되는 삶의 부분은 개인에게 속해야 하고, 주로 사회의 관심사를 형성하는 삶의 부분은 사회에 속해야 한다.
13. 개인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자기 이외에는 다름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가 그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다면 그런 느낌들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에게(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지시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를 피해 가면 그만이다.
14.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면 그 개인이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회가 그렇게 침대 되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개인은 사회적이거나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5.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이다.
세부적인 일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들의 정식적 확대와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정적 기술이나 실무상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그리고 설사 국민들은 위한다는 목적이라도 그 국민들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온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국민들은 어떤 위대한 일도 진정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나아가 국가라는 기계를 더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국가가 없애기를 원했던 바로 그 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희생시켜 만든 완벽한 국가라는 기계도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