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비즈니스 : 생산도급>

파견과 도급 그 사이에서

한컴경제용어사전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사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

BPO의 대표 분야는 생산도급입니다. 아웃소싱 하면 청소, 경비용역이 먼저 떠오르지만,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도급을 주력으로 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있습니다. 2012년에 생산도급연합회가 출범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생산도급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도급 아웃소싱 시장은 규모가 큰 만큼 이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입니다.

[판결] 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이세현 기자 2018-12-13 16:07 법률신문     

  도급은 원청과 하청의 양자 관계이고 파견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삼자 관계입니다. 아웃소싱 분야에서 불법 파견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 인사노무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정당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     

 생산 아웃소싱사업에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 근로자파견업 등의 허가는 필요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인력공급업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조립, 포장, 준비, 검사, 물류 등의 일부 생산 공정 또는 라인도급, 턴키도급으로 전문성 있는 사업을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생산아웃소싱업체 대표와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 업체들처럼 오산, 동탄, 성남, 파주, 고양 등 경기지역에 생산 거점이 있는 고객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 분야는 생산, 물류, F&B입니다. 15년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현재 2개의 법인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생산도급을 위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도급계약 및 운영에 전문성을 추구하며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도 있지만 불법파견 관련 노무이슈를 피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년을 주기로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생산 아웃소싱 사업의 명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