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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숀군 Jul 01. 2023

DSR 완화되는 몇가지 움직임


1. 오피스텔 DSR 완화



이 부분은 이미 시행(23년4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DSR 부채 산정 방식이 개선되으며,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부담이 대폭 완화 되었죠.









요약하면,



상환 방식 무관하게 8년을 만기로 계산하였으나, 완화 안을 반영하면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 총 세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과 비슷한데요,분할상환방식으로 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여 DSR 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8년 만기에서 20년, 30년, 40년 만기로 분할하면 대출한도는 물론 DSR 비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 기준  30년 만기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종전 한도 1.3억원에서 3.1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맞춰 각 은행들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의 만기를 길게 연장하여 손님 맞이를 하고있네요.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만기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2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만기는 30~35년으로 형성돼 있다. 국민은행은 35년, 신한은행은 30년, 우리은행은 30년이다  








첨부파일        

230406 (보도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pdf

파일 다운로드







2. 전세퇴거자금 대출 DSR 완화



현재 대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 완화 기조는 기정사실인데 완화 수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간 두 장관님의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조각 모음 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3억


현 시세 2억으로 1억의 역전세 발생


역전세 금액 1억에 한해 


전세퇴거자금 대출 DSR 배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보증금 2억에 대한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확정 내용






여기서 쟁점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에 2억의 전세계약이 가능하냐인데, 이 부분은 개별 물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7월중 시행을 목표로 실무진 조율단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칙이 나오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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