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관세율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6(上)
<이번 장 관세와 관세율은 상, 하 2편으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상편에서는 HSK별 관세율을 조회하는 법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여러 세율 중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세번(HSK)별 관세율
[무역실무 미생탈출 3-2] HS CODE에서 한국에서는 HSK 10자리 코드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국의 온라인에는 세번이나 관세율 자료를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번별 관세율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는 한국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과 다른 주요 국가의 세번 및 세율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에서 세번별로 관세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관세율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탭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현행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를 확인하고 검색란에 조회할 세번(ex: 9403.40-1000)을 검색합니다.
9403.40-1000은 주방가구 중 식탁이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관세율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기본세율과 탄력·양허세율의 2가지 세율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식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니 세율란에 2022년 기본세율 외에도 여러 가지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세번에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번에 정해진 여러 개의 세율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율적용 우선순위”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표를 보면 위와 같이 다양한 세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위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세율적용우선 순위(수입물품에 대해 여러 세율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인 관세와 관세율(下)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무역실무 미생탈출 3-6 관세와 관세율 전편과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