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시리즈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어째서 만들어졌는지
브랜드 전략, 브랜드 마케팅, 브랜딩 등의 표현을 어디에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다면 사회생활을 잘하신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활이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귀를 열고 힘쓰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라는 것은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나와 남을 구별해주는 온갖 표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단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애플, 루이뷔통, 벤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기호나 로고도 있습니다. <LA Dagors>는 어떻습니까? 단어로 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모자에 쓰는 L/A 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브랜드이지요.
로고로는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자, 여러분 제가 브랜드 이름 하나씩 대볼 테니까 로고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애플, 루이뷔통, 벤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각각 해당하는 로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브랜드입니다.
<특허법인 임앤정>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보셨겠지요. 익히 들어 아는 아는 브랜드와 처음 들어보는 듣보잡 브랜드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로 브랜드를 나눌 수도 있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하지만 유명한 브랜드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로 구별해서 법적인 보호에 차별을 둔다면 어쨌든 이야기가 복잡해진답니다.
브랜드와 똑같은 표현이 있지요. 바로 <상표>입니다. 영어로는 trademark이지요. 브랜드와 상표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와 남을 구별해주는 온갖 표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별의 별일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중 가장 흔한 심리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누군가를 따라 하고 모방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게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쉬울 것 같거든요. 루이뷔통이 잘 팔리면 그걸 그 브랜드를 모방해서 짝퉁을 만드는 것이지요.
다양한 모방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모방하기, 디자인을 흉내 내기 등이지요. 가장 악질적인 모방이 상표를 도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를 모방하면 소비자는 그걸 진짜로 여기게 되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오리지널은 손해를 보고, 짝퉁은 별 노력도 하지 않고 오리지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면서 이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도덕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또 그래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상표법은 오리지널에게 말합니다. 국가가 도와줄 테니까 상표권을 신청하라고요. 상표등록을 먼저 해둬서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권리 있는 자를 도와주는 권력이지 권리 없는 자를 앞장서서 도와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시장활동자들이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며 또 부지런히 권리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건 없건 간에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는 브랜드/디자인이 있다면, 그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상표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브랜드를 만든 사람(기업)이 상표권으로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브랜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명시적인 권리가 없어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완장을 차고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구 중 하나인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정우성의 육대사 제8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어째서 만들어졌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