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화. 화재 연소 피해자가 놓치고 있는 중대한 사실

화재사고 실화책임에관한 손해배상액 경감조항

옆 집의 화재로 인해

님의 주택이 연소 피해를 입었다면?

화재를 발생시킨 실화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화재 사고 연소피해 모형

혹시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화재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경감 조항>이 그것인데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40%)"

화재 피해자라고 해도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상관없이

화재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