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꼭 피하고 싶어!
부동산 완전 정복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시리즈
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예방하지?"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책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물론 모든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보증보험마다 다르지.
HUG와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가령 선순위 채권이 없는 시가 5억 원에 보증금이 4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 원(집값 대비 전셋값 80% 이하, 보증료율 연 0.122%)이야. 참고로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2023년 3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사기당한대"
최근 전세 사기범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해. 그렇게 비싼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 식이지. 하지만 사기범의 의도와 상관 없이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참고로 2022년엔 5,443건의 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해 그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1조 1,726억 원)을 넘겼어.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면?
①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
② 그런데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③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다던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앱이야. 이걸로 수도권 빌라와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지. 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게 안전한지 여부도 알려줘.
예를 들어 앱에 주소를 넣으면 ‘시세 3억 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찰가율 60%’라는 정보가 뜨고 ‘3억 원으로 계약할 시 1억 2,000만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악성 임대인도 알 수 있겠네?"
아직은 불가능해. 지금(2023년 3월 현재)은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1.0 버전)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그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정보 등 신상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야. 즉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살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
■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 '부딩'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