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다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절차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법무사죠. 오늘은 카카오뱅크 파트너스 법무사분 네 분을 만나 주택 거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에서 법무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김홍범 법무사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구매한 집이 공식 서류상으로 ‘내 집’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돕는 거죠. 그 절차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있구요.
Q.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배수현 법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거래 전에는 사려는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명의자가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이 명의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절차가 소유권 이전등기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걸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절차를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최병문 법무사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받잖아요? 무턱대고 혼자 해보려다가 일이 잘못되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은 개인이 셀프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된다면 재산적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해당 절차들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알아서 담당 법무사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직접 법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보니 더 간편하죠.
Q.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김홍범 법무사 흔하진 않지만, 셀프 등기를 하려던 분이 직접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을 챙겨서 들고 가시다가 분실한 경우가 있었어요. 법무사를 위임하면 서류를 분실해도 법무사가 보완해서 진행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거래 절차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2주 동안이나 못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이후 법무사를 위임해서 거래를 마쳤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더 써버린 거죠.
정윤옥 법무사 만약 셀프 등기를 하다가 이전등기가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도 안되거든요. 이 경우 은행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지 못해서,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담보대출인데 담보를 잡지 못해서 신용대출이 되어버리는 셈이니까요.
Q. 카카오뱅크 파트너스 법무사로서 일하는 게 기존 업무 방식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배수현 법무사 기존에는 고객분들이 잔금일 하루 전에 저희에게 의뢰를 줘서,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못내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업무는 ‘프리로스’라는 협업 플랫폼으로 일해서 편해요. 매매계약서, 담당자 연락처, 잔금 확인 등 업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카카오뱅크로 부터 실시간으로 공유 받거든요. 덕분에 잔금일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서 업무 일정 조정하기도 수월하죠.
김홍범 법무사 또 프리로스에는 취득세나 잔금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 꼼꼼히 기록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사고 날 염려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고객분들에게도 좋죠.
여기서 잠깐! 카카오뱅크는 제1금융권 최초로 온라인 등기 협업 플랫폼인 프리로스와 협약을 맺어 법무사분들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요.
배수현 법무사 카카오뱅크 파트너스 법무사에게만 전달되는 업무 지원 물품들도 있어요. 소소하지만 카카오뱅크 명패와 봉투를 보여드리면 고객분들이 더 안심하시는 거 같아요.
Q. 잔금일 전에 꼭 챙겨둬야 할 것이 있다면요?
정윤옥 법무사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이체한도를 늘려놓는 거죠. 잔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체에 필요한 OTP발급 같은 걸 미리 받아놓으시면 좋아요. 잔금 외에 취득세 등의 금액도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 외에 나머지 필요한 서류들은 저희 법무사가 따로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하실 것 없어요.
Q. 잔금일 약속 시간은 되도록 오전으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김홍범 법무사 근저당권 설정은 4시 이후에 접수가 힘들어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후에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준비 중 서류나 변동 사항등을 확인하다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정윤옥 법무사 구청에 가서 취득세도 처리해야 하고, 등기소 가서 또 접수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촉박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오전 10시 정도로 매수인과 만남 약속을 잡는걸 추천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인거죠.
Q. 잔금일에 약속 시간을 늦게 잡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최병문 법무사 한 번은 고객님이 잔금일 약속을 오후 2시로 잡았던 적이 있어요. 시간도 촉박한데, 인감증명서도 잘못 떼오셨더라구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처리가 좀 늦어져서, 그 사이에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하자고 제안 드렸죠. 시간을 아끼려고 취득세 신고하러 고객님은 구청으로 저는 등기소로 곧장 갔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려고 제가 휴대용 프린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미리 사전 동의서도 프린트 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차저차 진행하다 보니 등기소에 도착한 게 오후 5시였죠. 담당자에게 사정해서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진행했구요.
겨우 오후 6시 전에 극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하루였습니다.(웃음) 잔금일 약속은 반드시 일찍 잡으시길 바랍니다.
Q. 다른 분들도 잔금일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정윤옥 법무사 저는 잔금 1억 원을 만 원권으로 가져오셨던 고객님이 기억나네요. 생각보다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만 원권을 가방에 가득 채워오신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돈을 직접 세어야 해서 당황스러웠죠.(웃음)
최병문 법무사 잔금일에 잔금을 500만 원 깎아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결국 매수인과 매도인이 싸우다가 거래가 깨지고, 저는 그대로 집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김홍범 법무사 잔금일에 흥정하는 일은 꽤 자주 있더라구요. 계약 관련 사항은 잔금일 전에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Q. 만약 잔금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윤옥 법무사 잔금일을 앞당기는 건 문제없습니다. 미리 법무사와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알려만 주면 계약서 수정도 필요 없구요. 다만, 법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해요. 그러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이 밖에 주택 거래 시 알아둬야 할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배수현 법무사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을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맞는지 위임장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계좌가 아닌, 매도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김홍범 법무사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가계약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서 각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확인한 후에 돈을 송금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확인 없이 계약금만 보내면, 계약 성립으로 보지 않아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소송으로 가면 계약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윤옥 법무사 만약 내가 이 주택을 꼭 사고 싶다면, 중도금을 조금 빨리 지급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배액 상환을 해야 하거든요. 물론 계약하자마자 너무 바로 넣으면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넣는 정도를 추천합니다.
Q. 마무리는 조금 감성적으로 해볼까요? 법무사님들께 ‘내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최병문 법무사 일하다가도 그냥 집에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돌아가면 누군가가 맞이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정윤옥 법무사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집만큼 편한 곳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김홍범 법무사 일하며 집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면서 항상 생각해요. 집이란 서류에 담긴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요. 단지 서류상으로는 소유자만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유자의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고, 그 가족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매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Q.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이용하는 고객분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요?
배수현 법무사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고객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권리 분석, 소유권 이전 등 번거로운 절차를 잘 정돈해서 물 흐르듯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병문 법무사 굳이 내가 신경 써서 검토하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카카오뱅크 고객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주택은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시 포함) 소재의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 KB시세 15억 초과시 불가)
-대출용도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목적은 세대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세대합산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상환기간 5년 선택 시 변동금리(연 3.004%~3.734%, 2022.4.7. 기준), 상환기간 15년, 25년, 35년 선택 시 혼합금리(연 4.197%~4.696%<5년 고정금리기간>, 연 2.830%~3.633%<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2022.4.7. 기준)가 적용됩니다.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연체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만기 전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15만원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대출 신청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2-383 (2022.06.10. 현재)
이 컨텐츠는 2022년 10월 16일(현재) 유효하지 않으며,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