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갈려요. 법 내용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죠. 한편,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요, 한 달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 하락했어요. (2026. 02. 10. 기준)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50%+1주 룰’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50%+1주 룰이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의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이란?
금융사, 기술 기업 등이 연합한 협의체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발행·운영해요.
반면, 업계와 전문가는 이러한 결정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빅테크 기업 위주로 발전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죠.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논란도 있어요. 정부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해요.
이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라고 주장하죠.
최근 나스닥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예요. 게다가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실적 저하 우려를 키운 것도 있죠.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2월 6일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은 6만 2천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고 위험자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해요. 경기가 흔들릴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죠.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 처리가 지연됐어요. 법안 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을 문제 삼았어요. 수익률이 높으면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을 흡수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별다른 규제가 없으면 2028년까지 약 2,000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빠질 거라는 예측도 있죠.
암호화폐 업계가 한발 물러났어요. ‘지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 건데요, 대형 은행과의 갈등을 피하고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죠. 아직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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