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이제 주식이나 ETF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토큰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한편,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활용해 국고금을 집행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발표했어요. 알아두면 좋은 암호화폐 이슈를 알려드릴게요.

주식·ETF,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어요

러셀 1000 편입 주식과 S&P 500, 나스닥 100 주총 ETF를 거래할 때, 토큰화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문할 때 토큰화 플래그를 추가하고, 투자자 본인의 블록체인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거래가 체결되면, 청산·결제는 기존 미국 예탁결제원(DTC) 시스템과 연계돼 처리되죠.

주목할 점은 토큰화 거래 방식이 기존 거래 방식과 가격, 속도, 수수료, 투자자 권리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배당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 등 기존 주주 권리도 그대로 보장돼요. 전문가는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다만, 실제 서비스는 예탁결제원(DTC)의 인프라 시험 운영이 끝나야 출시돼요. 시험 운영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산군 확장이나 방식 변경은 추가 규제 승인이 필요하죠. 또한 나스닥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투자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국가 보조금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해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국고금을 집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첫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 약 300억 원을 ‘예금토큰’이라는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거예요.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부는 보조금이 정해진 목적이 아닌 곳에 쓰이는 걸 막으려고 해요. 예금토큰에는 사용처를 미리 제한하는 등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할 경우, 충전기 구매나 한국 전력 납부 등 지정된 용도 외에 보조금을 쓸 수 없죠.

또한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 위조·변조하기 어렵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요. 정부는 앞으로 부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또한 XRP 등 알트코인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누가 관리할지를 결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솔리나, 카르다노 등 암호화폐가 더 빨리 정식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기관투자자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져요. 또한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가 지금보다 간단해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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