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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 Apr 11. 2016

RightsCon 2016을 다녀왔습니다(1)

[해외동향] RightsCon 2016 (2016.3.30~4.1)

지난 3.30(수)~4.1(금)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ightsCon 2016을 다녀왔습니다. 

*이미지 출처: www.rightscon.org

                                                

RightsCon은 글로벌 정보인권단체 Access Now가 주관하여 2011년에 시작한 연례 콘퍼런스로서 전 세계 정보인권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여 인터넷 기술과 인권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합니다.


RightsCon 2016을 소개드리기 앞서, 전년도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작년(2015.3.24~25) 마닐라에서 열린 RightsCon 2015와 그 전날 부대행사로 열린 마닐라 원칙 회의(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를 참석했었습니다.


<사진> RightsCon 2015 (직접 촬영)


RightsCon 2015 회의에서는 총 91개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가장 비중이 큰 주제는 검열/통신비밀이었고 한국 사례로 카카오톡 검열 사태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시아의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은 각 국가별 정부 검열 및 통제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서비스/이용자 정보의 특성상 글로벌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마닐라 원칙 회의 (2015.3.23) (직접 촬영)


그리고, 마닐라 원칙 회의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정보 매개자(intermidiary)와 정부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에서의 원칙을 담은 문서 v1.0이 발표되었습니다. 웹페이지가 만들어져 지지하는 단체들의 서명을 받았고, 정보 매개자 책임 관련 주요 참고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RightsCon 행사는 70여 개국 1천여 명이 참석했고, 3일 동안 총 25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된 이슈는 파리 테러 여파로 온라인상의 테러리즘 대응, 애플 사태로 인한 암호화 논쟁, 정보 매개자 책임, 잊힐 권리, 데이터 국외이전, 망중립성/제로 레이팅, 인터넷 거버넌스 등 다채로웠습니다. 

* 이미지 출처: www.rightscon.org


특히, 스노든이 화상으로 참여한 좌담 세션과 작년에 EU-미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세이프 하버)을 무효화하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막스 슈렘스가 참여한 세션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 RightsCon 2016 스노든 세션 (직접 촬영)


<사진> RightsCon 2016 막스 슈렘스 세션 (직접촬영)


이날 스노든 좌담 세션은 가디언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위 세션을 포함해서 10개의 주요 세션별 내용은, 2부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1. 잊힐 권리
2. 관할권 
3. 투명성
4. 제로 레이팅 
5. 반테러리즘 
6. 데이터 국외이전 
7. 익명성 
8. 온디맨드 경제 인권 
9. 스노든 좌담 
10. 마닐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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