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발족의 의미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칼럼_2015년 3월 4일
*kakao 프라이버시 정책 <동향>에 2015년 3월 4일에 게재된 글을, 공식 브런치를 개설하여 옮겼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용자의 권익을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표면적으로 위원회를 앞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위원회를 통해하려는 고육지책인지 궁금해한다.
두 번의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고,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 정책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된다. 후자의 색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해도 누구도 스스로 자기 살을 베는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다. 때로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내부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멀리 보는 혜안을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투명성보고서”에 관련된 자문이었다. 투명성보고서는 단순히 다음카카오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을 유지하려는 시대적 요구였기에 진지하고 열성적인 자문이 이어졌다. 논의의 핵심은 기업의 단순한 변명을 넘어,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이용자들 스스로가 자기 정보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처음 공개되는 보고서라서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자문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보람이 있다. 이제 자문의 효과가 이용자 권익의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카카오의 성격상 이용자 보호는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사이버 검열과 같은 당면한 이슈 이외에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자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 기업 스스로가 살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50%라고 한다면, 이용자가 살리려고 하면 100% 성공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이 아닌 기업과 이용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동시에 강한 비판적 시각으로 기업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카카오가 현실적인 실익을 앞세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어 놓는다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위원회의 출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다음카카오의 요구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 권익을 위한 다음카카오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사이버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모두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