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병역특례 폐지

병역특례

병역특례 폐지는 공평성과 결부된 문제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당장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 현재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학창 시절 학습권이 박탈되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수 경력 중단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군부대에서 납득할만한 군 복무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병역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도 길이 하나밖에 없고, 암담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병역 특례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평성을 위해 현재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빼앗아간다면, 우리 모두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는 논리일 수 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힘든 것보다, 우리 모두 풍성해지는 것을 목표로 병역특례 폐지의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병역 특례의 대상을 심지어 연예계까지 포함시키려 하는데, 이는 불특정 대상을 위한 이익 창출과 공평성을 바꾸자는 논리다.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성보다 이익을 높게 평가한다면, 추후 비슷한 논리로 정당화될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 박탈감이 더욱 심하게 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