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과 민원에 시달리는 공군기지와 국내공항 현황
군 작전계획에 따라 위치한 군 공항에 대한 민원과 끝없는 개발 이슈
여객수요 포화로 오랜 기간 진통 끝에 건설 예정인 부산경남 가덕도 신공항을 제외하고, 군 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이슈들을 보면 항공여객수요도 없는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이라는 허울 아래 그 지역 정치인들과 주변 이권에 의해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지난 70년간 우리 군 통합작전계획 핵심전략기지인 대구공항을 잘해봐야 본전인 제주와 중국노선뿐인 경북대구지역 국제선 항공노선과 주변 소음 등을 이유로 바로 옆 동네로 이전하는 것을 보면 ‘굴러 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엎지른 물이라고 치더라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서산기지에 서산국제공항 건설과 수원기지 제10전투비행단 이전과 맞물려 수원화성신공항을 건설하자는 명분과 실리도 없는 억지 논리를 보면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보다 웃기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국내 민간공항의 위치는 공군기지에 민간인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 모양새로 국군 창군이래 6.25전쟁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우리 군 전력 운용계획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군 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착륙 소음과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군 공항이 있는 한 주변 개발이 어렵지만, 평탄하고 광활한 부지를 주변 주민들의 소음과 같은 민원을 앞세워 안보적인 부문은 고려 없이 이전 및 개발을 추진하면 추진 세력들은 큰 경제적 이익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상황 발생시에 24시간 비상출격용 전투기가 배치된 수원과 원주기지는 군용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클 수밖에 없다. 위치상으로 최전방 기지답게 우리 군의 공중전력 운영계획에 따라 무장탑재량과 전투행동반경을 고려해 작전에 적합한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고 최대작전시간을 늘리기 위해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군 공항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우리 군의 전술기지로서 존재를 무시하고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인 선거공약으로 군 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이 신도시 개발처럼 이루어진다면 서울공항을 가로막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언제든지 반복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주로와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그리고 정비, 정유, 관제, 세관 등의 시설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가진 오늘날 공항은 국가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북태평양노선과 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노선의 최전방에 위치한 초대형 공항으로 대한민국을 오고 가는 여객과 수출입 화물수송의 관문으로 국가보안등급 ‘가’급인 전략시설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NLL과 휴전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보안은 해군, 해병대, 육군, 공군 등 군 전력이 해안선과 영공 경계작전 임무를 맡고 있으며, 공항 내 지역은 공항기동대와 전투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는 국가주요시설이다.
손바닥만한 드론도 허가 없이는 띄울 수 없는 인천국제공항처럼 우리나라 전국에 위치한 대부분 공항은 우리 군의 전술 및 지원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 최고등급 보안시설이기도 하다.
인천, 김포, 제주를 제외한 다수의 국내 민간공항은 공군, 해군, 육군 항공전력이 주둔하고 있는 군 기지 내 위치하고 있다.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은 취항 중인 민간 여객기 이착륙 시에 탑승객의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되는 군 공항으로, 이중에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사천기지 내에 있는 사천공항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는 민간 여객기 이착륙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제주도가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국내 민간항공시장에서 연간 80,000편 내외의 여객기가 오고 가는 제주공항을 포함해 우리나라 공항 수는 20여 개, 이중에 거점공항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과 화물 수요를 가진 공항은 6개 정도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국 공항 별로 특징과 이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순수 민간여객과 화물의 수송 기능을 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공항으로 대한민국 하늘 길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광주기지를 이용하는 민간여객기를 수용하기 위해 2007년 개장한 무안국제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국내공항은 애당초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민간공항 기능까지 추가됐다.
권역 거점 공항으로는 공군 지원기지로 이번 청해부대 귀환 오아시스작전에 투입된 KC-330 시그너스가 속한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 해군 제6항공전단의 전술기지인 제주국제공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와 군수사령부 그리고 군 핵심전력인 F-15K를 운용 중인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대구공항,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이 있다.
이중에 김해국제공항은 여객 증가에 따라 부산 인근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으로 이전 이유 중에 하나인 이착륙 시에 활주로 북쪽에 위치한 산과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에어라인 파일럿들은 의외로 찬반이 나뉘어지는데, 시정 확인이 육안으로 어려운 악천후를 제외한 평상시 이착륙은 공항을 이전할 정도로 어렵다기보다 조종기량 차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공군기지 내에 여객청사를 지어 민간여객이 이용 중인 일반공항으로는 유사시 가장 먼저 출격하는 대북 아군 근접항공지원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제8전투비행단과 전세계가 인정하는 특수비헹팀 블랙이글스의 베이스인 횡성기지에 있는 원주공항,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사천기지 내에 사천공항, 공군 제38전투비행대대와 미 제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 주둔 기지 내에 있는 군산공항은 대구공항처럼 최고보안등급 공군 전략기지 내에 있는 민간공항이다.
이외에도 접근이 편한 육상교통으로 항공여객수요가 거의 없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양양국제공항이 있는데,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항공시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떠나 양양공항과 더불어 경제성은 어디에도 없는 실패작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공항과 여수공항, 해군 제6항공전단 기지인 포항공항, 낮은 경제성으로 비행교육훈련원으로 사용 중인 울진공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송정기지에 있는 광주공항. 해군 제6항공전단 609교육훈련전대 주둔 중인 목포공항, 대통령 해외순방과 국빈 방한 그리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이 주둔 중인 서울공항, 강원도 횡성기지 제8전투비행단과 함께 유사시 가장 먼저 발진하는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항, 민간 여객부문은 양양국제공항으로 이전되고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주둔 중인 강릉기지 내 강릉공항이 일반공항에 속한다.
한편, 신규 건설 중인 공항으로는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도 울릉공항으로 지정학적으로 민족의 섬 독도와 인접해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공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