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주민자치회 총회가 열렸거나 준비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 총회를 열지 말라고 난도질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아무튼 주민자치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의지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면 이전과는 달리 자치회 이전도 추진하지 않을 거라 보인다.
이미 행안부 자치업무 어공들이 임기 종료와 동시에 위촉 만료로 모두가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 의하면 곧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어공들도 모두 물러나거나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할 것이고 또는 유지된다 해도 김양과 굥군의 지인들이나 후원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여지는 거의 없다. 혹여 주민조직의 가장 핵심 구조여서 알아서 운영하세요 하더라도 자생할 주민자치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예산이 없거나 자립 회비로 운영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가 기어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운다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을 피하면서 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자립 운영체계로 유지할 방법은, 스스로 회비를 거두어 운영하고 사업도 펼칠 수 있다. 성남 단대동 주민자치회처럼 위원 일인당 월회비 십만 원씩 내면 운영도 가능하고 자체 사업도 가능하다.
주민자치법을 통과 안 시킨 주범은 민주당이다. 180석을 가지고도 자치분권 법 일괄 타결 과정에서 왜 주민자치 법만 쏙 빼고 통과시켰을까? 주민자치법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국회 의원인 자신들의 권력을 범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기득권을 시민이나 주민이 공유하는 꼴을 절대 용납 못 하겠다는 개나발인 작태였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당시의 백만 인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공범이다. 특례시를 만드는데 몰두하면서도 주민자치법 통과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죄다.
그래도 주민자치회 총회를 꾸려가고 길거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곳곳의 주민자치회원들이 희망이다. 이제 희망이 시민권력이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그래서 썩은 기득권 국회의원들을 모두 갈아버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