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폐기 수준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필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으로 진화한 정책 추진을 했던 이유도 바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50조에 달한 지원 예산 규모와 사업 선정의 특혜성 시비,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이라 선결과제인 주민 공동체 성장에 대한 투자 미비, 그리고 행정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위주 사업으로의 변질, 지속성에 대한 무책임한 한시적 사업기간, 지원센터 등의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의 양성에 대한 무대책으로 전문인력의 부족과 지자체장 인맥들의 특혜성 채용 등 문제를 안고 있어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평가도 없이 자연스럽게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쨌든 몇십 년 간 지속되어온 중요 정책과 사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이 상황에서 도시 내의 문제요인인 불균형 성장 실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역 소멸론과 같은 중소 도시로 대표되는 지방의 존폐 문제는 대책 없이 방치되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권과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면 살아남을 중소도시가 거의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오세훈 시장의 서울 개발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확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난개발 정책이라는 이 참혹한 정책은 앞으로 모든 쇠락한 도시는 싹 쓸어 버리고 새로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주 2 공항을 추진하던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라는데 윤정부의 도시정책도 같은 궤를 유지할 것은 자명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곳곳을 갈아엎고 새로 짓고 만들어 가겠다는 토목개발 사업이 본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밀어붙였던 야당인 민주당의 도시재생 정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대통령 후보도 경기도지사 후보도 선거기간 중 도시재생 전략이나 공약 없이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든 낙선이든 지금 제시된 어떤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주택문제와 경제성장 방향만 엄청나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은 방관할 일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도시 내 쇠락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도시 자체에 이렇듯 불균형 구조가 존재하면 결국 방안은 민간의 이익 사업인 재개발로 모두 방향을 틀게 되고 낙후된 지역은 쓸어버리고 반짝반짝한 고층 아파트로 덮게 되지만 서민들은 강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신이주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중소도시들은 내부의 쇠락한 불균형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불균형 상황으로 아예 소멸위기에 봉착해 몇 년 사이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대책도 국가의 지원도 광역의 지원도 없이 기초지자체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이런 극단적 상황을 이기고 살아남을 지방도시가 과연 몇 개가 될 것인지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힘도 없는 민간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우선, 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향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시도도 해보고 지혜도 모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무모해 보일지라도 제안을 드립니다. 해답이 아닐 수도, 문제를 안고 있는 방향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고민의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제안은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생정책이 현장 주민들에게 달가운 용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재개발 선호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재개발은 속 시원한 해답처럼 느껴지는데 재생은 찔끔거린다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 현장의 주민 호응과 참여가 재생사업의 핵심임에도 호응이 쉽지 않다면 다시 시도하는 정책과 방향에서는 의미는 같되 용어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르네상스'입니다.
1500년대 화가인 조르조 바사리가 중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활' '재생'이란 뜻의 르네상스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근현대에서 사용해왔고 지금도 자주 사용해왔기에 재생 대신 쓰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인본적인 의미가 다분하기에 오히려 적합한 용어로 써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대신 도시르네상스라는 용어로 대신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제안해 봅니다.
둘째,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제안합니다. 지방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특화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향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방안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나눠주기 식 예산집행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 및 산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5년 동안 약 5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 부족, 행정과 주민의 경험 부족, 공동체 참여 동기 부족과 참여 미흡 등으로 그 성과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과 어촌 지역의 특수성이나 잠재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5가지 유형으로 지원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시 쇠퇴하는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성화 가능성이 낮은 마을단위의 환경개선사업은 효과 부족으로 다시 재개발사업이 요구되고 있고 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기업의 참여는 행복주택건설에만 머물러 있고, 소규모로 조성된 거점공간은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는 도시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으로는 도시 쇠퇴를 막을 수 없기에 대안으로 도시르네상스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하여 도시의 쇠퇴를 막고 지방 중소도시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특화발전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주도방식에서 공공 민관 파트너십(Public – Private – Partnership)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발전의 거점이 되는 도시르네상스 특구를 지정해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폐교 및 빈집, 유휴공간을 '공동체 르네상스 구역'으로 지정하여 마을 주차장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누구나 다양한 문화 및 체육활동, 공동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삶의 도시, 15분 도시'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지방도시에서 먼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 시장 직속의 '도시르네상스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공공재정과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