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외교? vs 국익외교?
2025.9.10 (수)
아래는 본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밴드인 <인도에서 공부하기>에서 가져온 글로 남편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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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에 서희장군은 안계시는가?
작금의 거친 외교무대에서 외교부장관께서 정권외교, 국익외교라는 생소한 갈라치기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1.
https://youtube.com/shorts/PyspyfMFbXg?si=b7S88CXPfckML-9C
조현 외교부장관은 2015-2017년 인도대사를 지내셨습니다. 인도에 사는 동안 십수명의 대사님들이 거치셨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인도에서 근무하셨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인도에 부임하는 대사님들은 인도가 마지막 해외공관 근무지였습니다. 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인도에 부임하셨습니다.
교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히 대사님의 공적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볼레로는 인도 로컬 사업에 치중했었고 교민.한인회.대사관과는 거리를 두었기에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강마담이 인도학교 입학상담과 교육카운셀링을 오랫동안 하였기에 교육과 관련한 청소년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민 학부형.한인회.대사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제법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사님들이 공적인 대외활동을 하실 적에 도움될만한 세미나나 행사, 포럼 등에 참석하곤 했으며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며 응원하곤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조현 대사님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외교무대에서 몸에 배인 영어 구사력.매너 등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어필하거나 인도사회 이해를 위한 인도 로컬 문화 행사 등에도 적극 참석하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지요.
물론 다른 대사님들도 왕성한 활동하셨겠지만, 볼레로의 동선과 겹치는 몇 개 행사장에서 조현 대사님이 꼭 참석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었을 겁니다.
볼레로는 대사님을 별도로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이권?이나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공관 공무원 자리는 지나가는 과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29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갈피를 잡지못하던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그동안 조대사님은 국내로 복귀하신 후 외교차관으로 자리잡고 그후 유엔대사로 영전하시면서 현역 외교관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역시 역량이 뛰어나시니 남다른 분이란 볼레로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할 무렵, 조현 대사님은 민주당에 적을 두고 야당의 외교부문을 총괄하시는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정통외교 코스를 거친 분이 미국.일본을 멀리하고 노골적으로 중국.북한과 가까운 노선을 지향하는 민주당에 입당이라~~. 볼레로 생각이 짧았나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조현대사님은 무난히 외교부장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볼레로가 관심갖는 것은 민주당의 외교노선과 자신의 평생의 외교전문가로써의 지향점이 과연 부합되는 것일까?였습니다.
트럼프 2기에 접어든 현실을 보자면 미국은 더이상 과거의 우호적인 미국이 아니고 중국 또한 수세에만 몰리는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어정쩡하게 또는 약삭빠르게 양국에 발을 담그면서 유야무야 넘기면서 실익을 챙기는 호시절은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습니다.
{ 중국의 왕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바로프 , 인도의 자이샹캬르 외교부장관이 떠오른다. 북한의 최선희를 포함하면 전형적인 공산국가.준사회주의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들은 철권정치에 충성하며 피비린내나는 숱한 숙청을 여하히 피하면서 자리를 굳혔고 지금의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익을 위하며 몸담고있는 정권을 위하여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인도를 제외한 이들 국가는 정권이 곧 국가이기도 하다. 볼레로가 들은 바 범위에서 인도에 관해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도 바뀌지만 외교.국방 영역은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즉, 국내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노선을 흔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잘 키워야할텐데... 인재가 국력이다. 요즘 상황을 보면, 군인.외교관이 정치권 눈치를 너무나 본다는게 문제다. 자신의 본분이 정권국방, 정권외교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닌가 싶을 지경으로 무너지고 있다. 적어도 공직에 몸담고자 한다면,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뚝심있고 지조를 지키면서 위에 언급한 왕이/라바로프/자이샹카르/최선희 같은 전문외교관들과 맞장뜨는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2.
관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통상합의를 맺고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미국 순방길에 이대통령은 일본을 들렀으나, 외교부수장이 일본동행을 취소한 채 황급히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칭송과 아첨 사이를 오가는 찬사를 준비한 이대통령은 의자에 걸터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보여줄 품위가 없었으니... 고개 번쩍 세운 당당한 자세를 기대했는데... 강자 앞에 납작 고개숙인 그의 저자세에 저의 실망스러웠습니다. 뭐가 꿀리는가? 돈 빌리러 간게 아니라 500조, 600조 투자를 하려고 재계를 이끌고 미국에 간게 아닌가?
왜 젤렌스키처럼 박대받지 않으려는 저자세 작전이 불가피했을까요? 미국은 김정은 동선을 손바닥에 놓고 주시하는 고도의 정보망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과반수 국회의원을 확보한 현정권은 국회를 내세워 마치 민주절차대로 한다는 것이 과거 군부 독재보다 더 심하게 일방적으로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약점을 미국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일본에겐 온갖 반일 프레임을 걸었던 야당시절에 토해냈던 거친 말들을 수습하기는 커녕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나몰라하면서 지금은 이웃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에게는 그렇게 퉁쳐도 어찌어찌 봉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컸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넘사벽 미국이 있습니다. 전임대통령에 대한 과한 수사, 종교단체 억압 등 도무지 한국에 어울리지않는 국내의 정치공세는 다수결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무기력한 야당을 거침없이 무시해가면서도 미국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거침없는 정치 행동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이는 것은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전승절, 서방국가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특사로 국회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구시대의 어정쩡한 전략은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 아마추어입니다. 짧게 지나치듯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국회의장에게 "김정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중국.러시아.북한 3인방이 앞서 걸어가는데 뒷줄 한켠에서 따라오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얼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따라오는 일행들은 중국을 추종하는 24개국가 지도자급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EU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
이런 몇 몇 글로벌 이벤트 후,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 최대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현대.엘지 공장에 파견해서 일하는 전문가 300명이 이민법 위반 단속으로 붙잡혀가는 장면입니다.
한국인 수갑채우는 모습에 동맹관계의 국가를 이렇게 하대할 수 있는가? 만약 한국에서 미국인을 수갑채우는 장면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자진출국 or 추방?
풀려났다 or 쫒겨났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무성합니다.
추방시, 추후 5년까지 미국입국을 금지한다고 합니다만, 대강 합의했다는 현상태에서 어찌 해결할 지 지켜봅니다.
정부 긴급 발표: 전세기로 모셔온다...고 합니다. 코로나때 환자 긴급 전세기 수송... 누가 비용 부담하는가? 정부 or 자비? 자비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모셔온다는 수사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5.
미국이 얼마나 먼 곳인가? 자국민이 철장에 억류되어 있는 시급한 상황, 이것저것 국회에서 사태파악 질의응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서 나온 발언이 "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남의 일 보듯 무책임하다. 그는 직항기가 없어서 경유해서 갔다고 합니다. 마치 마지 못해서 출장가는 인상을 풍깁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혈맹국 미국과는 어찌어찌 봉합되겠지만, 한발 앞서 짚어보면서 대응하는 전향적인 주인의식과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수십억조에 달하는 20여개 사업장 공사가 중단된 마당에 지금처럼 등에 떠밀리듯 사후 처리방식은 모든 이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도에서공부하기 #정권외교vs국익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