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 경제 대전망
경제전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예측을 듣는 기회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 "경제전망 중계방송"인지 "경제전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가능한 예측보다 현재를 파악해서 전달하기도 바쁜 세상이다.
이 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냈다는 취지와 경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잘 담아서 책의 흐름을 구성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경제는 제도와 법의 굴레안에 있고, 제도와 법은 정치의 범위안에서 통제된다. 학문에 처음 이름을 붙일 때 경제학을 생존학이라 불렀다. 경제 즉 생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관점차이가 존재한다.
프롤로그에서 한국 정책과 관련된 시각은 기존의 부양정책과 그래도 성장을 위한 조정에서 노동개혁을 이야기 한다. 반면 Part1의 한국 전망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복지를 통한 재정지출과 민간소비가 한국경제의 성장 유지를 위해서 역할이 있음을 말한다. 야당과 여당처럼 방향이 다른 내용이 하나의 책으로 실리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한국경제의 대전망이라면 그 관점의 다름을 비교하고 또 적절한 대안과 전망이 추가되었다면 더욱 높은 위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현재의 분위기 때문인지 일부 경제전망 중계방송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전망이지만 경제적인 국가 연관성외에도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미,중,일,러의 정치/외교의 관계가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의 지식이 산업이 되고, 다양한 지식만큼 다양한 산업이 합쳐져 경제활동의 흐름을 만든다. 최근에는 지식 데이터의 교환이 산업의 융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인 경제활동의 결과와 방향을 단순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것도 부족한 융합 시대가 되었다. 더이상 기업도 책상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듯, 다른 분야도 학계뿐만 아니라 국책, 민간연구소, 교육,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개인적으로 각 산업의 정책연구소, 기업연구소들이 분야의 카테고리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전망을 취합하는 것도 좋을 텐데 그건 쉽지 않을듯 하다. 일년에 한 번정도 가보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를 좀 읽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편협하게 담지 않은듯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2019경제전망에 대한 책의 생각과 나의 생각
트선생과 시선생의 이전투구로 불확실성이 늘어 투자위축과 상호제재로 인한 전체 경제위축이 예상된다. 중간선거도 지금은 끝나서 트선생의 불확실성은 점입가경이 될 수 있다. 책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략가들은 과도하게 시선생을 핍박하면 동맹국가들의 이탈과 경제순환구조상 부메랑효과도 있다고 하니 좀 지켜볼 일이다.
미국
현재 가장 잘나가는 나라. 그 호황이 조금 주춤 할 것으로 예측(한국은행 전망도 비슷).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과거에 풀어놓은 돈이 날뛰기 전에 꼼꼼하게 돈 회수계획(금리인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음. FRB가 트선생을 상호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독립적인 것이 또 하나의 위험이자 행운임. 개인적으로 금융과 달러헤게모니의 힘을 시선생에게 시전해서 제2의 플라자합의를 도출할지, 절충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패권이란 권력을 보면 왕은 둘이 될 수 없으니 좀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정도 얻는 것이 있을 때까지 심하게 핍박을 하지 않을까함.
일본
책의 전망이 심심합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200%가 넘어서 BOJ를 바라보라는 전망은 맞는 말입니다. 세금거둬서 채권돌린 빛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카드돌리기처럼 성장이 안되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해요. 그렇게 성공한다면 신화가 되겠지만, 구로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통일되고, JP Passing을 기대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 현업에서는 꽤 괜찮은 시장입니다. 2020 올림픽특수도 있고요.
중국
무역규모로 보는 제재효력, shadow banking risk는 오래동안 논의되어 미국도 중국도 준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을 해야 달러를 벌고, 달러를 벌면 무역분쟁을 하고, 달러가 줄면 국가신용이 떨어지는 중국이 금융시장개방을 가장 우려할 것이고 이를 개방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지는 궁금한 일입니다. 외환보유고가 3.15조달러에서 3.05조 달러로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3년전에는 4조달러였다고 보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AI의 실질적 응용기술, 통신, 전자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선점을 진행중인 제조2025 정책이 늙어가는 사자의 코털을 심하게 뽑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WTO라는 경기장을 만들고, 2001년 선수등록도 해줬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선수로 거듭나더니 슬슬 뻣뻣한 모습이 맘에 안든다. 기존 No1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불러 린치를 가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늙어도 사자는 사자다.
https://www.facebook.com/jameswongseattle/videos/10156855184804083/
지금은 밀리지만 버티며 1890년 이전까지 세계 1위였던 영광을 찾을지 볼만한 싸움이다. 여파만 없다면 금상첨화일텐데. 하지만 미국이 안보와 같은 국가수권법(NDAA)을 통해서 야비할정도로 중국을 난타하는 것을 보면 결국 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우위라고 예상한다. 이번에 트선생이 시선생을 떼리는 정도가 송강호 나오는 넘버쓰리 영화처럼 정신교육 수준인지 정말 어딜 부러뜨려 보내려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텐데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중상이면 2025를 통해서 2050에 1등이 되겠다는 계획은 50년은 뒤로 훅 가지 않을까한다.
유럽
유럽은 내년 3월의 Brexit, No-deal Brexit가 관건은 맞다고 보지만 휘청대는 이태리, 스페인등도 문제고 중동과 이어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파도 많다. 터키가 난민을 독일에 보낸만큼 유럽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어차피 성장률이 -/+ 고만고만하고 경제동맹체이지만 각 국가별로 제각각인 나라들이다. 한/EU FTA도 있어서 그나마 낫다. Brexit날 런던에서 황당한 결과를 봤는데 벌써 조정기간을 지나 이혼도장 찍는 날이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이혼은 복잡한 절차다. 한다면 곱게 끝나지는 않겠지요. 섬나라는 항상 시끄러운듯하다. 그래도 큰 성장과 큰 하락이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시장도 아니고 GDPR처럼 까탈스럽기는 끝이 없는 시장이기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또 내년이 지나가지 않을까합니다. 유라시아이 러시아는 기름값 오르면 숨을 좀 쉬겠죠. 기름값이 바닥을 치고, 소련이 붕괴된게 언제인데 루블이 3년전에 반토막이 나고 적응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월드컵특수도 끝나고요.
한국
최근에 다녀온 2019 ICT산업전망도 위축입니다. 한국은행 전망도 책처럼 소폭 위축입니다. 재작년부터 반도체 가격은 거의 두 배가되었다가 조금씩 조정이 있는 시장상황입니다. 과거 10년 정도 부동산 성장, 자원외교, 통일대박, 알수없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 정책과 전략 방향의 실체를 애매모호하고 실속없이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플로로그의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재교육도 없는 경직된 시장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교육프로그램보면 실효성이 왜 없을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발로 찾아가면서 확인할까요. 과거 부동산 정책과 새마을 운동 사방공사와 같은 고용이 잠시 효과를 낸다고 그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노동개혁이 되어야 한다면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위한 역할 혁신을 해야하고, 기업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면피없이 책임을 다해야한다. 재벌기업들도 난리를 쳐봐야 결국 중소기업다니는 90%의 노동자들이 재벌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서로 상생한다는 사고가 없다면 성장에 incremental effect가 생길리가 없다. 시장의 순환구조가 막히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한다. 시장참여자 역할과 책임, 공동체의식이 반영된 사회적 역할을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을 말하는 것이 먼저되어야 한다. 이 삼박자의 수준이 나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시장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정책이 실현되고 그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정치인들의 침소봉대에만 귀기울일 일은 아니다. 소비에 의한 지출이 정부지출에 의존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한다.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좀 많았다. 내년도 그럴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전부 세금이고 그 돈이 시장의 지출이 된 셈이다.이 것이이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가 제한적으로 분배효과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며 젊은이가 아쉬운 나라,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메는 나라, 가계부채가 민간을 압박하는 상황(사실 과거 정책탓도 있죠. 우리집 대주주는 은행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내는), 대외금리차로 인한 외화유출과 유동성 문제들도 있다고 봅니다. 한축은 하던대로 하자, 한축은 하던대로 해서 못살겠으니 바꿔보자가 대립합니다. 그나마 촛불이후에 과거처럼 자중지란이 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지도 생각해 볼 때다. 그 남과 같은 젊은 세대가 또 자식의 친구이고 이웃이기도 한 시대다. 애들도 얼마 없다. 세대간 격돌이 이익앞에서 더 치열해질가 걱정이다.
그럴려면 국가는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실현되야 한다. 기업, 노동자, 자본과 같은 시장참여 요소는 나의 수익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의식전환과 제도 유인효과가 필요하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당리당략을 넘어서 밀고나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치를 보면 당리당략이라기보다는 사리사욕이라는 생각이 요즘은 훨씬 많이 듭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공무원들도 만만치않다.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 업을 계속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혁신이 요구될 시대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현장과의 궤리에 대한 생각
그 외에 책의 말처럼 거래선 다변화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정말 시장에 나가서 거래선 다변화를 삶의 체험현장처럼 체험해 보시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경제학 '교수님이 수학을 잘 하시니, 수학이나 물리학 논문하나 써서 융합이 무엇인지를 하나 보여줍니다'와 같은 말이기도 하다.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이해하는 글도 이 책에는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재미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를 명제는 항상 옳다. 내가 3-4년째 샤오미나 중국제품을 6개월마다 사서 이것저것 보는 입장에서는 제품, 소프트, 서비스, 디자인, 품질이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두번째로 제조단가측면에서 한국전자제품과 중국전자제품을 비교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부품, 특히 원천기술이 탑재된 부품의 기술발전이 성능차이를 극복해준다. 너도 퀄컴, 나도 컬컴 칩을 쓰면 많이 사고, 현금주고 사는 기업의 단가가 낮다. 우리나라처럼 기업간 협력이 야박한 문화와 중국기업들의 협력을 보면 접근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면 30만개 전자제품 만드는 업체가 자신이 경쟁력없다고 100만개 만드는 집에 하청을 주고 생산선 이익을 나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이런 협력을 할까? 오래전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소니부품과 파나소닉부품을 교차생산해서 역경을 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라면 이때가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지 동업자 정신을 찾지는 않았을 것 같다. 경제주체간의 business open innovation, 쉽게 말해 지금 어르신들이 어려서 새마을 운동에 나오는 협동만 잘해도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업이 중국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받는다면 기댈곳은 혁신적인 플랫폼, 원천기술이 탑재된 부품, S/W인데 한국토양에서 이런 말은 바위위에 산삼농장 짓는 겪이나 마찬가지다.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말고 한국이 OS, System반도체, AI, Clouding, Data Science에 이름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나? 알파고 지나가고 자연과학과 수학이란 글을 매체에서 본 적이 없다. 다른 기사나 책에서 전망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이유는 별것 아니다. 트렌드와 흐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를 반성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해야하는데, 과거는 모르겠고 남들 이런거 한대, 우리도 하자는 전망을 마주할 때이다. 그래도 이 책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생존을 위한 바른 정책은 이념과 정치의 방향이 달라도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이름하에 뭉친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원리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해서 살아간다. 샤오미가 표본이 된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한국기업이 어떻게 우리보다 우수한 애플과 MicrocSoft, IBM을 인수할까를 고민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영,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래프에 0원은 눈에 확 들어오지만 +영역은 무한대까지 확장된다(현실에서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음으로).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도전이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과거와 같이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축구는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팀을 이루어 하는데 골키퍼없이 경기하면 매일 지는것이 문제다. 우리는 왜 저런 기업에게 발리는지 생각해야한다. 큰 놈한테는 원래지고, 이젠 작지만 후진 놈 한테도 지면 스스로들 왜 그런지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나는 현업에서 최근 4-5년은 병자호란을 맞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당장은 상황변화에 따른 사고 전환의 노력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그 전환의 검증과 분석에 대해서 학계와 정부가 다양한게 교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많고, 중국수출(국내기업의 현지 제조 수출비중과 순수 중국기업수출비중을 좀 비교해보고 싶다)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한다. 최근 아는 중국전자업체는 인도로 원산지 세탁을 위한 이전 계획들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베트남과 복잡한 관계다. 베트남은 GNP2500불정도 나라다. 시장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나는 당장 미국의 25%의 관세라면 역으로 중국제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시장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나쁜지 않다고 생각한다. 1000억불 시장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기회가 아닌가? 중국기업의 본사가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북한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과 불가근불가원의 외교를 통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철도운송, 기간산업 기회를 이용한성장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 패싱을 무기로 일본에게서도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책이 말미에 아쉬운 점은 사실을 의도에 맞춰 해석한 듯한 부분이다. IoT gateway를 통해서 IoT장비들을 통합하고, 제조사마다 다른 IoT protocol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통신 플랫폼은 몇가지로 업계에서는 통일되어 있다. protocol표준화는 업체마다 다르고 아직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통합보다는 경쟁체제에 가깝다. 어느 산업이나 표준화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비표준시장은 오픈소스를 통한 협력과 시장성장단계에 따라서 산업표준작업을 진행한다. 내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현장의 상황을 보면 상호 견제 때문에 안된다고 봐야할 문제인가?의 부분이다. 이런 IoT문제로 가전제품을 내다버려야 한다는 소리는 어떤 근거인가?
조금 지적을 더 한다면 비표준화시장은 산업표준화가 진행된 시장보다 작다. 텔레비젼, 핸드폰,컴퓨터 메인보드, 통신규격은 산업표준화가 잘어있다. IoT 기업들이 이런 기업과 같이 산업표준을 논의할만한 크기가 아니다. 사업의 ROI가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아직 시장 크기가 돈이 안되고, 분야가 다양해서 전체는 커보여도 각 영역별로 보면 작다. 두번째로 IoT의 기업구분을 좀 해보면 결국 clouding을 통해서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IBM, DELL, MS등등 한국기업은 거의 없는듯하다), 서비스기업, IoT기계를 만드는 기업 등 다양하다. IoT의 확산이 더딘 이유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부분이다.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이 있는가? 당장 대부분의 기업이 왜 아마존 서버에 달려가는가? IoT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은 영세해서 비용이 높거나 조악한 제품을 만든다. 그렇다고 많이 팔리는 것은 smartband정도다. 최근 극장에가면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AI speaker로 키는 광고가 나온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IoT Killer contents, WoW factor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설계와 기획이 문제다. 클라우딩을 할려면 다양한 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를 다 외국에서 사다가 쓰고,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팔아야 과금을 하는데 이는 통신사와 관련이 존재한다. 조그만 IoT기업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환경이 국내에 있는가?
샤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벤처투자와 협력이 되는 ecology가 왜 한국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한다. 게다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가 넘는 정도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중국은 70%가 조금 안되는 양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중분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ICT산업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startup은 특허냈다 망한하거나 망한사람이 계속하는 사업이라는 농담이 있다. 산자이들이 샤오미와 연합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누구랑 연합하는가? 이젠 흰머리 날리는 용산전자상가 용팔이는 아닐테고..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모든 경제참여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가 진행되면 제도와 정책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제도와 정책이 나오면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도 기업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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