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N 6] 중국 의료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2
북경 아동병원 옆에 있는 신세기 아동병원 ; 세계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소아과 계통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병원; 차가 로비에 도착하면 도어맨이 나와서 차문을 열어주는..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
分级诊疗制度建设的指导意见
国办发〔2015〕70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建立分级诊疗制度，是合理配置医疗资源、促进基本医疗卫生服务均等化的重要举措，是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建立中国特色基本医疗卫生制度的重要内容，对于促进医药卫生事业长远健康发展、提高人民健康水平、保障和改善民生具有重要意义。为贯彻落实《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和《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意见》精神，指导各地推进分级诊疗制度建设，经国务院同意，现提出如下意见。
一、总体要求
（一）指导思想。全面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二中、三中、四中全会精神，认真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立足我国经济社会和医药卫生事业发展实际，遵循医学科学规律，按照以人为本、群众自愿、统筹城乡、创新机制的原则，以提高基层医疗服务能力为重点，以常见病、多发病、慢性病分级诊疗为突破口，完善服务网络、运行机制和激励机制，引导优质医疗资源下沉，形成科学合理就医秩序，逐步建立符合国情的分级诊疗制度，切实促进基本医疗卫生服务的公平可及。
（二）目标任务。
到2017年，分级诊疗政策体系逐步完善，医疗卫生机构分工协作机制基本形成，优质医疗资源有序有效下沉，以全科医生为重点的基层医疗卫生人才队伍建设得到加强，医疗资源利用效率和整体效益进一步提高，基层医疗卫生机构诊疗量占总诊疗量比例明显提升，就医秩序更加合理规范。
到2020年，分级诊疗服务能力全面提升，保障机制逐步健全，布局合理、规模适当、层级优化、职责明晰、功能完善、富有效率的医疗服务体系基本构建，基层首诊、双向转诊、急慢分治、上下联动的分级诊疗模式逐步形成，基本建立符合国情的分级诊疗制度。
——基层首诊。坚持群众自愿、政策引导，鼓励并逐步规范常见病、多发病患者首先到基层医疗卫生机构就诊，对于超出基层医疗卫生机构功能定位和服务能力的疾病，由基层医疗卫生机构为患者提供转诊服务。
——双向转诊。坚持科学就医、方便群众、提高效率，完善双向转诊程序，建立健全转诊指导目录，重点畅通慢性期、恢复期患者向下转诊渠道，逐步实现不同级别、不同类别医疗机构之间的有序转诊。
——急慢分治。明确和落实各级各类医疗机构急慢病诊疗服务功能，完善治疗—康复—长期护理服务链，为患者提供科学、适宜、连续性的诊疗服务。急危重症患者可以直接到二级以上医院就诊。
——上下联动。引导不同级别、不同类别医疗机构建立目标明确、权责清晰的分工协作机制，以促进优质医疗资源下沉为重点，推动医疗资源合理配置和纵向流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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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의료전달체계 (분급진료제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발표
국무원은, 9월 8일 “분급진료제도 구축에 관련 지도의견 (推进分级诊疗制度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7년까지의 목표 : 분급진료정책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우수한 의료자원들은 배치하여, 합리적인 진료시스템을 수립
2020년까지의 목표 : 분급진료서비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장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기층에서 1차진료를 받고, 쌍방향 Refer System 등을 구축하는 등의 분급진료모델을 건립
기층 중심의 분급진료서비스시스템 업그레이드
– 각 단계별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기능 명확화
– 기층 의료위생 인력조직 건설
– 기층 의료위생서비스능력 제고
– 현급 공립병원의 종합능력 제고
– 지역 내 의료자원 공유 추진
– 의료정보화 구축 가속화
[2017년까지 시범지역 관련 목표]
– 기층 의료기관 이용 진료량 전체의 65% 이상
– 인구 30만 이상의 현급지역 2급갑 종합병원/중의병원 각 1개 이상, 현내 진료율 90% 이상 도달
– 만 명당 2인 이상의 가정의 확보 및 가정의를 지정한 지역이 전체의 30% 이상 차지
– 지역 내 행정단위 50%이상에서 원격진료 제공
[출처: 국무원 홈페이지 등]
☞ View Point (해설)
- 중국에서 1차의료기관 역활을 하는 진소의 기능이 전문의 진료가 아닌 일반의 진료 그 기능이 매우 약하여 거의 모든 국민들이 조금만 아파도 진료를 3차병원급에서 진료를 받기 원한다 중국 의료시장 진입의 기회요소중의 하나라고 본다
전체 병원급의료기관의 7.2%인 3급병원의 진료량이 병원급의료기관 진료량의 45.2%를 차지하는 등, 환자의 대형공립병원 선호로 인해 각종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 이에 중국 정부는 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의견에서 목표지표가 포함된 구제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음.
의견에서 제시한 주요 해결 조치는 가정의제도를 통한 기층의료기관 활성화, 중소형병원의 서비스능력 제고, 원력진료서비스 도입 등임
중국에는 치과/중의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민영 1차 의료기관이 거의 없음. 정부의 기층의료서비스 육성 정책은 향후 다양한 민영 1차 의료기관의 발전을 추동할 것임. 현재 적지 않은 Player들이 주거지 Family Care Center 모델의 하이엔드 1차 의료기관을 모색/추진 중이고, 베이징에서는 최근 첫번째 민영 위생서비스센터(보건소)가 허가를 득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