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N 5] 중국 의료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1
북경 자금성 뒤의 景山公园 전망대에서 바라본 자금성 뒷문 ; 자금성을 볼때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작년에 가서 보니 후문으로 입장을 못하게 막아 두었다.@도대체 뭔소리인지 모르시겠쥬…
그럼 밑으로@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
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国办发〔2015〕45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若干政策措施》已经国务院同意，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国务院办公厅
2015年6月11日
（此件公开发布）
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若干政策措施
新一轮医药卫生体制改革实施以来，国家出台多项措施促进社会办医发展，政策效应持续显现，但与形成多元办医格局的目标仍有不小差距，还有一些体制机制障碍和政策束缚需要破除。为加快推进社会办医疗机构成规模、上水平发展，不断满足人民群众多样化、多层次医疗卫生服务需求，为经济社会转型发展注入新的动力，各地区、各有关部门要在深入贯彻落实《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3〕40号）和《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国办发〔2010〕58号）的基础上，进一步实施以下政策措施。
一、进一步放宽准入
（一）清理规范医疗机构设立审批。明确并向社会公开公布举办医疗机构审批程序、审批主体和审批时限。各级相关行政部门要按照“非禁即入”原则，全面清理、取消不合理的前置审批事项，整合社会办医疗机构设置、执业许可等审批环节，进一步明确并缩短审批时限，不得新设前置审批事项或提高审批条件，不得限制社会办医疗机构的经营性质，鼓励有条件的地方为申办医疗机构相关手续提供一站式服务。完善社会办医疗机构设立审批的属地化管理，进一步促进社会办医，具体床位规模审批权限由各省（区、市）按照《医疗机构管理条例》自行确定。鼓励社会力量举办中医类专科医院和只提供传统中医药服务的中医门诊部、中医诊所，加快社会办中医类机构发展。
（二）公开区域医疗资源规划情况。各地要定期公开公布区域内医疗机构数量、布局以及床位、大型设备等资源配置情况，并将社会办医纳入相关规划，按照一定比例为社会办医预留床位和大型设备等资源配置空间，在符合规划总量和结构的前提下，取消对社会办医疗机构的具体数量和地点限制。出台或调整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须及时向社会公开公布，并详细说明本区域可新增或拟调整的医疗资源的规模和布局。对涉及新增或调整医疗资源的，包括新建城区等，政府必须落实保基本的责任，同时支持由社会力量举办和运营医疗机构。未公开公布规划的，不得以规划为由拒绝社会力量举办医疗机构或配置医疗设备。
（三）减少运行审批限制。不将社会办医疗机构等级、床位规模等作为确定配置大型设备的必要前置条件，重点考核机构人员资质与技术服务能力等指标。优化大型设备配置使用程序，简化流程。严控公立医院超常配置大型医用设备；社会办医疗机构配置大型医用设备，凡符合规划条件和准入资质的，不得以任何理由加以限制。
（四）控制公立医院规模，规范公立医院改制。按照总量控制、结构调整、规模适度的原则，合理控制公立医疗机构数量和规模，拓展社会办医发展空间。总结地方实践经验，引导和规范公立医院改制，避免国有资产流失。各地要结合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制订工作，明确政府办医的范围和数量，落实政府投入责任，严格限制公立医院特需服务规模。在县域内，社会办医要和县级公立医院改革相结合，发挥公立医院主体作用和社会办医补充作用，相辅相成。在此基础上，在公立医疗资源丰富的地区，有序引导和规范包括国有企业办医院在内的部分公立医院改制。推动国有企业办医院分离移交或改制试点，建立现代法人治理结构。积极引入社会力量参与国有企业办医疗机构重组改制。
二、拓宽投融资渠道
（五）加强财政资金扶持。将提供基本医疗卫生服务的社会办非营利性医疗机构纳入政府补助范围，在临床重点专科建设、人才培养等方面，执行与公立医疗机构同等补助政策。通过政府购买服务方式，支持符合条件的社会办医疗机构承接当地公共卫生和基本医疗服务以及政府下达的相关任务，并逐步扩大购买范围。将符合条件的社会办医疗机构纳入急救网络，执行政府下达的指令性任务，并按与公立医疗机构同等待遇获得政府补偿。鼓励地方探索建立对社会办非营利性医疗机构举办者的激励机制。
중략…..
중국 의료계에 진출 할 것이면 이런 한문으로 된 문서에 익숙해져야 해서 원문도 올려 봅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그래요..)
중국 국무원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가속발전 추진에 관한 일련의 정책조치” 발표
중국 국무원은, 6월 15일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가속발전 촉진에 관한 일련의 정책조치 (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의 16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국무원홈페이지 등]
☞ View Point (해설)
– 국무원에서 발표한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격려/인도하는 것에 관한 의견 통지 (2010년)] 및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 관련 일련의 의견 (2013년)] 이후 민영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민영병원 수는 공립병원 수와 비슷해졌음
- 국무원이 올해 발표한 [전국 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계획 강요(2015-2020)]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 의료 Capability의 30%를 민영병원이 점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11%에 불과함.
- 정책방향은 명확하나, 구체적인 조치들의 미비로 인해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발전이 부족해서,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공립병원을 선호하고 있음.
- 이번 정책조치에서는 그간 개별적이고 시범적으로 발표되던 민영병원 육성정책들을 종합하여, 구체화한 조치들을 발표했으므로, 향후 민영병원의 질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