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정책
성장주도정책 vs. 소득주도정책
저녁에 뉴스를 들으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이 소득주도정책을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라고 강조했고, 자한당에서는 소득주도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성장주도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또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싸움이 시작됐구나 생각했다. 집에 도착한 후 신문을 펼쳐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한겨레신문 2018년 8월 27일 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청와대가 26일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그럼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투자중심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자한당에서 주장하는 성장주도정책의 논리적 근거는 이렇다. 이 논리는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 언급되곤 했던 소득의 흐름 이론이고 일명 ‘낙수효과’라고 불린다. 즉,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혹은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대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남기고, 이에 대한 낙수효과로 가계는 급여를 받고 배당을 받아 소득이 증가한다. 가계가 증가된 소득을 소비하면 생산은 늘고 고용이 늘어나 다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경기가 호전된다는 것이 성장주도 경제정책이다. 이 이론은 과거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이론이었다.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했던 뉴딜정책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뉴딜정책은 테네시강인가에 큰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였다. 이때는 기계화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해야 했다. 그리고 댐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시멘트와 이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건축자재와 기계류가 필요했다. 막대한 양의 철근과 시멘트의 주문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또다시 대규모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고용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선순환이 발생하여 실업자가 줄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늘어난 소득으로 주로 생필품에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그들은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댐 공사현장에서 땅을 파고 흙을 날랐던 것이다. 그들이 부자였다면 위험한 댐 공사 인부로 취직했을 리는 없다. 생필품 소비가 늘어나면, 생필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또다시 고용이 증가한다. 시작은 단순한 대규모 댐 공사이었을 뿐인데 그 효과는 전방위적이었고 결국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된다.
그럼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인 뉴딜정책을 지금에 실시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대한민국 정부가 낙동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그 공사계약을 따내어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자.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사를 중장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규모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중장비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굴삭기, 불도저를 중장비 회사에 주문할 것이다. 주문을 받은 중장비 회사 역시 중장비를 생산하는데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있기 때문이다. 버튼만 누르면 중장비가 생산이 된다. 이 단계에서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건설회사는 철강회사에도 철근 등을 주문을 한다. 철강회사도 생산공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 주문받은 철근을 생산하는데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일감을 늘지만 고용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를 통하여 생기는 이익은 거의 대부분을 건설회사가 가져가고 중장비 회사가 가져가고 철강회사 시멘트 회사가 가져가게 된다.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광범위하게 늘어나지가 않는다. 공사에 참여한 회사의 오너의 가계소득만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다른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가계소득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산시설이 인력 대신 자동화시설 또는 로봇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사회간접자본(도로, 공항, 항구 등) 공사를 펼치면 풀린 돈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광범위하게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 사주의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낙수효과는 인력 집약적인 경제에서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자본집약적인 현대의 경제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현실과 맞지 않는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와 같은 재정정책을 펼쳐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재벌과 같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 그 소수는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일단 부동산을 사들일 것이다. 그다음에 최고급 자동차인 캐딜락, 페라리, 벤츠를 살 것이다. 그리고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평창동에 땅을 사서 해외에서 수입된 최고급 건축자재로 멋들어진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옷장에는 최고급 브랜드 명품 의류로 채울 것이다. 드비어사의 다이아몬드 반지, 카리타스 시계, 목걸이도 충분히 사놓고 사교모임을 대비할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해외 유명 사립대학으로 유학을 보낼 것이다. 혹시 모르니 골드바도 많이 사서 금고에 재워놓고 그 옆에다가는 100불짜리 현금다발을 수북하게 쌓아 놓을 것이다. 아 참 자가용 비행기도 사야 한다. 그리고 정관계 고위층에게도 뇌물을 쓰는데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성장주도정책, 다시 설명하면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 기업의 투자증가를 통하여 많은 수의 가계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성장주도정책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부의 집중화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만 발생시킨다.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통하여 풀린 돈이 경제전반에 퍼지지 못하고 기업을 소유한 일부 재벌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캐딜락을 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더 큰 문제점은 독점된 부가 뇌물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경제정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라 나라의 현실이 딱 그렇다.
소득주도정책은 이런 성장주도정책의 효과 없음과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성장주도정책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가계(주로, 저소득층)에게 돈을 지급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준다. 소득주도정책은 정부가 토목공사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하여 기업에게 돈을 지급하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가계(주로 저소득층)에 돈을 지급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여러 사정으로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장애인 또는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늘려준다. 또한 취업자가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지원하는데 재정을 사용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고 아래에서 위로 효과를 확산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에서 가계에 풀린 돈은 주로 흔히 얘기하는 골목상권에서 생필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용이 될 것이다. 지원받는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들 또한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에 의해 저소득층에 풀린 돈을 계속 순환을 계속하여 위로 올라가게 되어 중소득층, 순환에 순환을 더하여 종국에는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증가시켜 준다. 중소득층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소비되는 상품도 다양화 된다. 가전제품, 여행상품, 외식상품, 문화상품등으로 소비가 확대된다. 이렇게 정부에게 풀린 돈이 경제전반에 다양하게 순환하게 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적이다. 과거에는 성장주도정책이 이런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정책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팩트가 이러한데 왜 자한당은 왜 소득주도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처럼 성장주도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를 높일까? 그들이 재벌기업들과 밀접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 수십년동안 재벌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왔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 정책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변경하면 과거 재벌들에게 가던 거대한 규모의 눈먼 돈이 사라지게 된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세금을 쉽게 해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성장주도정책이 더 그럴듯하고 소득주도정책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재벌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고위 공직자인가요? 아니면 모아놓은 재산이 많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바보야 Stup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