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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미르 May 16. 2023

7. 리빙랩 거버넌스 모델

리빙랩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모델링 방법 소개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그리스어 동사 ‘kubernan’에서 유래하였으며, ‘조종(pilot or stee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부(government), 통치(governing) 등과 같은 어원이다. 사전적으로는 거버넌스는 통치(governing)하는 행위나 방식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정부(government)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정부의 조종(steering)과 통치방식(mode of governing)에 관한 것이다. 다른 말로 정부와 사회조직들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정부 등 정부 조직을 포함하여, 정치 및 사회단체,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구성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남궁근,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2012)

거버넌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말이다. 1970년~1980년대 경제위기와 함께 찾아온,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기능은 큰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인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민과 관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통치방식에 대하여 전통적인 통치방식(government)과 대별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거버넌스는 좁게는 민관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거버넌스가 뜻이 차지하는 넓은 스펙트럼때문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거버넌스를 수평적 의사결정방식 자체라고 인식해 버리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거버넌스’를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수평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혼선을 준다. 수평적인 의사결정은 거버넌스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거버넌스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계층적, 에어전트(공무원, 위임받은 자) 대리제, 수평적, 자율적 등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존재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기업지배구조, 좋은 거버넌스, 신공정관리, 신정치경제, 국제상호관계,사회-사이버네틱스 체계‘등의 여섯가지 거버넌스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Rhodes, 2000). Rhodes가 제시한 것은 거버넌스 형태구분이라기보다 적용분야에 해당한다.

정부의 통치(혹은 운영)와 의사결을 조정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오늘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직(국가, 사회, 단체, 기업, 임의조직)으로 확대되어 사용된다. 조직이라는 실체는 어떤 형태로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조정하고 통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기존 정부 차원에서 규정한 거버넌스의 개념에도 좀 더 발전된(혹은 좁혀진) 정의를 등장시켰다. 피에르와 피터스는 21세기 들어서며 정부차원에서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거버넌스를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 으로 정의하였다.(Jon Pierre; B. Guy Peters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거버넌스의 구체화

통치방식이라는 말이 모호하기때문에 다음 질문과 답을 통해 거버넌스 형태를 구체화할 수 있다.

1.해당 조직은 어떤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자본 : 행위자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정체성과 시민적 덕성(civic morality)이 발휘됨으로써 사회 또는 정치체제 전반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감

2.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나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체계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치(운영)를 조정하는 기구가 있는가?

•의사결정 기구의 계층과 구조

•거브닝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범위, 권한, 피드백, 조정에 대한 성문 혹은 합의된 규범

3.어떤 사안에 대하여 누가 파워(권한)와 관심(interest)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운영(governing)을 결정하는 어떻게 개입하는가?

거버넌스와 연관된 다음의 개념

•정부(government):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통치(governing):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

•계층제: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조직 단위 사이에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설정하는 조직구조를 말한다. 권한 및 책임의 배분 구조를 나타내는 계층제는 조직 내에서 명령·의사소통의 경로가 된다.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관리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같은 기업의 참여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분배하고, 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

•자율 거버넌스(self-governance):순수하게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능력을 강조. 사회적 독립체가 스스로 정체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의미.

•공동 거버넌스(co-governance):민관협력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조정을 강조.

•계층적 거버넌스(hierarchial-governance):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 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 지도를 행하는 통치제도.

•공동 거버넌스(co-governance): 관협력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조정을 강조.

리빙랩 거버넌스 모델

특정 리빙랩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리빙랩의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구조화 하는 것을 말한다. 리빙랩 거버넌스 모델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권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구와 과정을 구조화하며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주요 참여 이해관계를 결정한다. 공공, 연구/대학, 기업, 시민(커뮤니티)의 구체적 참여자를 결정한다.

투입하는 예산의 투입하는 주체와 프로젝트 메니져, 예산, 투입자원을 얼마나,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리빙랩 프로젝트 전략, 리빙랩 구현/적용, 일상적인 결정을 만드는 회의체와 의결방식을 결정한다.

내부와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횟수를 결정한다.

참여하는 주체들이 획득할 가치와 구체적 이익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획득할 편익, 사회적 개선이나 영향, 제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리빙랩 거번너스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쿼드러플 헬릭스 프로젝트(리빙랩)는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명확한 거버넌스 모델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함께 그 자체적으로 혁신을 위한 도구다. 이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류의 리빙랩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구체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