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공교육 체제의 변화

公敎育體制의 構造的 變革

by 나꿈



公敎育體制의 構造的 變革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교육 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학교교육이 지향하던 경영방식에서 빠르게 탈피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는 자율적인 학교경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택 기회 확대, 공교육 체제로서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 강화 등의 경향을 띠고 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공교육 체제의 변혁으로 자율적인 학교경영체제를 들 수 있다. 자율적 학교경영은 교육의 주체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직접 교육운영에 관련된 당사자인 학교, 교사, 학부모, 아동 및 지역인사 등에게 대폭적인 권한의 이양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공교육 체제가 지향해 온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경영은 단위학교 직원과 교육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BM)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선진국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확대하고, 학교경영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즉,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학사운영,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의 운영주체에게 위임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율적인 학교경영체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학교경영에 따른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 확보는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의 성패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관련 당사자인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에게 학교 운영에 따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에서 교육활동 영역과 비교육 영역을 구분해 참여하는 그룹들의 전문성에 기초한 분업화를 지향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교육 체제 운영의 변혁으로서 수요자 중심 교육 선택기회의 확대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교육 체제 중심의 교육선택 확대 정책은 학교 내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진학과 관련한 학교 선택 정책의 확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기회를 봉쇄하고, 국가 및 행정기관의 의도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공교육 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내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고객인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수요자가 개개인의 적성과 관심, 흥미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학교 선택 정책의 도입을 통해 교육체제 운영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학교 내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측면에서는 미국의 마그넷스쿨을 통한 특성화 교육, 학교 내의 다양한 대안적 프로그램 개설과 일본의 학계제 학교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학교 선택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바우처 제도, 영국의 GMS, 일본의 학교 선택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끝으로, 공교육 체제의 자율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자율적 경영에 대한 설명 책임으로서의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책무성이 주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歐美와 오스트랄라시아의 교육개혁 동향을 보면,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의 등급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다양한 보상과 제재 혹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아울러 대폭적인 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행정기구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단위학교에의 권한 위임의 확대로 교육성과에 대한 결과 책임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의 특징은 단위학교가 직접적으로 학부모, 학생에게 교육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교육행정기관 및 시민에 대한 책무성 또한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