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나 될까?
2025년 실제 선고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 수위
폭행죄를 저지르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살펴보면 폭행을 어떻게 했는지와 상황에 따라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단순하게 폭행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을 내게 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단순하게 법조문만 설명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벌금을 더 많이 내야 하거나 적게 내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
‼️ 바쁜 분은 글 마지막의 '핵심 내용 총정리'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 목차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때 기본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가
1-1. 기본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
1-2. 2025년 실제로 선고된 사례별 벌금액은 얼마인가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2-1. 어떤 요소들이 벌금형을 높이게 만드는가
2-2. 어떤 요소들이 벌금형을 낮추게 만드는가
폭행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양형기준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3-1. 단순하게 폭행한 것과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
3-2.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때 어떻게 가중처벌받는가
폭행죄 법정형을 적용받을 때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4-1.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4-2. 폭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1.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때 기본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가
1-1. 기본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
폭행죄를 저지르면 법에서 정한 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벌금을 얼마나 선고하는지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부분 단순하게 폭행한 사건에서는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존속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만큼 부모나 조부모에게 폭행하는 것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2. 2025년 실제로 선고된 사례별 벌금액은 얼마인가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폭행죄로 얼마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 현실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경미하게 단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다.
▼ 실제 선고된 벌금액 사례들
경미한 단순폭행 → 벌금 50만원 물걸레 청소기로 피해자의 발 부위에 물을 뿌려 폭행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선고
일반적인 폭행 → 벌금 100만원 보험회사 직원의 머리를 밀어 폭행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휴지곽을 손괴한 사건에서도 같은 벌금액 선고 총 10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건에서 제1지역군사법원이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 벌금 20만원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했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이 선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한 사건에서는 물걸레 청소기로 피해자 발에 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의 머리를 밀어 폭행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폭행을 어떻게 했는지와 상황에 따라 벌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2.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2-1. 어떤 요소들이 벌금형을 높이게 만드는가
폭행죄 처벌에서 벌금액을 높이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을 경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과거에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벌금형을 높이는 주요 가중요소들
폭력 관련 전과: 과거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회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부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범행 부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누범 가중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2-2. 어떤 요소들이 벌금형을 낮추게 만드는가
폭행죄 벌금형을 낮추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들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다. 처음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벌금형을 낮추는 주요 감경요소들
초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경우 → 영향도: 매우 높음
경미한 폭행: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의 경미한 폭행 → 영향도: 높음
반성 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영향도: 중간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영향도: 최고 (처벌 면제)
폭행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가 경미할 경우도 감경요소가 된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로 경미하게 폭행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만원만 선고한 사례도 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법원이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아예 처벌을 면할 수 있다.
3. 폭행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양형기준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3-1. 단순하게 폭행한 것과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
폭행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단순 폭행은 맨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50만원에서 200만원 선고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함께 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특수폭행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일반 폭행보다는 더 높은 벌금액이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폭행의 개념과 판단 기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의 불법성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행위를 한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가 어떤 태양과 종류였는지
피해자에게 준 고통이 있는지와 그 정도
3-2.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때 어떻게 가중처벌받는가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는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일반 폭행죄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도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예를 들어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단순히 각각 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을 인정받아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선고한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상해 등을 저질렀을 때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가중처벌 유형별 처벌 수준
2인 이상 공동폭행: 형법상 형의 2분의 1 가중,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됨
누범 가중: 폭처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재범 시 7년 이하 징역
상습폭행: 해당 범죄 형의 2분의 1 가중
다수 전과자: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성 높음
4. 폭행죄 법정형을 적용받을 때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4-1.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특수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적용되는 경우: 기본 폭행죄 존속폭행죄
적용되지 않는 경우: 2인 이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상해를 동반한 경우
실무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2. 폭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욕설하면서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물걸레 청소기로 발에 물을 뿌리는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폭행이 불법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행위를 한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가 어떤 태양과 종류였는지, 피해자에게 준 고통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궁금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가?
그렇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정 기간 후 수사경력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폭행죄로 받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1일당 5만원씩 계산하여 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이라면 20일간 유치된다.
경미하게 폭행해도 신고하면 처벌받는가?
경미하게 폭행했어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처벌하길 원한다면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정말 경미한 수준이라면 벌금 50만원 정도로 가볍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쌍방이 폭행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쌍방이 폭행했어도 각각 폭행죄가 성립한다. 다만 상대방도 가해자이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폭행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할 때 불리한가?
전과 기록은 취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금융업, 교육업 등에서는 전과를 조회하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와 가중·감경요소에 따라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선고받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초범이고 경미하게 폭행했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특수폭행,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폭행죄로 실제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형성된다. 법에서 정한 형은 500만원 이하이지만 실무에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미하게 폭행하면 50만원, 일반적으로 폭행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다.
둘째로,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특수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로, 어떤 요소가 가중되게 하고 감경되게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범이고 경미하게 폭행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 정보 제공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법률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글을 작성한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글을 작성한 사람은 법률 분야의 전문 자격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