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모르면 손해보는 7가지 핵심 사항 (2025년 최신 판례 기준)
상해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상해죄는 단순히 때리는 것을 넘어서 치료일수가 미상이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해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손실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72도855 판결에서는 치료일수가 미상이어도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론적인 법조문 나열이 아닌,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상해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또한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특수상해죄와 존속상해죄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 바쁜 분은 글 마지막의 '핵심 내용 총정리'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 목차
상해죄 성립요건과 기본 개념
1-1. 상해의 법적 정의
1-2. 치료일수 미상인 경우의 판단기준
상해죄 처벌과 법정형 체계
2-1. 기본 상해죄 법정형 (형법 제257조)
2-2. 존속상해죄와 가중처벌
특수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3-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3-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상해죄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사례
4-1.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 구분
4-2. 누범가중과 상습범 처벌
상해죄 합의와 처벌불원 효과
5-1. 합의 시점에 따른 양형 영향
5-2. 피해자 과실과 감경요소
1. 상해죄 성립요건과 기본 개념
1-1. 상해의 법적 정의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야 한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멍이나 찰과상은 상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실제로 대법원 2002도6250 판결에 따르면 성병 감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도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깎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죄의 구체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골절, 자상, 타박상 등 외상이 있는 경우다. 둘째는 염좌, 긴장, 내부 장기 손상 등 외상이 없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1-2. 치료일수 미상인 경우의 판단기준
치료일수가 미상이어도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72도855 판결에서는 "상해의 정도에 있어 치료일수 미상이라고 할지라도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상해 부위와 정도는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보니 흔적이 없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법원은 이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상해 부위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고만 인정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상해죄 성립에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상해죄 처벌과 법정형 체계
2-1. 기본 상해죄 법정형 (형법 제257조)
상해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 상해죄의 법정형이다. 그런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보다 훨씬 가볍다.
실제 선고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82: 위험한 물건인 쇠못으로 피해자의 볼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4659: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해 사건에서 징역 10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고단804: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해 사건에서 징역 4월 선고
경미한 상해의 경우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한 상해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폭행죄와 차이가 난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2-2. 존속상해죄와 가중처벌
존속에게 상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규정된 존속상해죄다. 존속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한다.
존속상해죄가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존속상해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상습상해죄도 가중처벌된다. 형법 제264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41 판결에서는 상습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3. 특수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3-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특수상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동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3-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한 경우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단체란 계속적 결합체를 의미하고, 다중은 우연히 집합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둘러싸서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휴대보다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수상해죄 기소 시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더 흔하게 적용된다.
4. 상해죄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사례
4-1.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 구분
양형위원회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경미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다. 또한 회복을 위해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중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후유장애나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중한 상해에 포함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41 판결처럼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고단804 판결 같은 일반적인 상해 사건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동종 누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고단847 판결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4-2. 누범가중과 상습범 처벌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된다.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82 판결에서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다. 다만 상습상해죄와 일반 누범 가중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강도상해 재범 규정에 대해 별도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폭력 관련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8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2021년 상해죄로 징역 1년, 2022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5. 상해죄 합의와 처벌불원 효과
5-1. 합의 시점에 따른 양형 영향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강력한 감경요소가 된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4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선고 직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합의금 액수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식 합의는 법원에서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
5-2. 피해자 과실과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가 된다.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4659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고단804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한 감경요소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4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82 판결처럼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료일수 미상이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다. 대법원 72도855 판결에 따르면 치료일수가 미상이어도 상해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해 부위와 정도는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Q2.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강력한 감경요소가 되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Q3.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에 따르면 범행 동기, 휴대 경위,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했느냐다.
Q4. 존속상해죄의 존속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즉,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가 해당한다. 형제자매나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Q5. 상습상해와 누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습상해는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행 성향을 의미한다. 누범은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둘 다 가중처벌되지만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
글을 마치며
상해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대법원 72도855 판결처럼 치료일수가 미상이어도,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82 판결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여 폭력적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41 판결처럼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이다.
� 상해죄 핵심사항 체크리스트
상해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애가 핵심이며, 외상의 유무는 관계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상해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처럼 위험한 물건 휴대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중요성과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빠른 합의가 가장 유리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 정보 제공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글의 시점과 현재 시점의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글의 작성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