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
통매음 뜻,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 성적 욕, 통신매체, 수치심, 상대방 이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통매음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사소한 메시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 꼭 알아두세요.
요즘 온라인상에서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시나요? 게임 채팅이나 SNS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통매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로,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정확한 의미와 성립요건을 모르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오늘은 통매음의 정확한 의미부터 성립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목차
통매음 뜻과 개념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통매음 처벌 수위
통매음 고소 방법과 대응법
통매음 사례와 주의사항
통매음이란?# 통매음 뜻과 개념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의 법적 정의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거죠.
일반 모욕죄와의 차이점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나 사회적 낙인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롤 통매음'
특히 '롤 통매음'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데,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같은 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례를 말해요.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게임 후 개인 메시지로 부적절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가볍게 한 발언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4가지 핵심 요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통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할 것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통매음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 중에 화가 나서 "느금마 창녀"라는 패드립을 했다면, 이는 매우 불쾌한 성적 모욕이지만 발언자의 목적이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이 아닌 '상대방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목적'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과 맥락,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두 번째 요건은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통신매체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방 등도 모두 통신매체로 인정됩니다.
직접 대면해서 한 발언은 아무리 성적으로 불쾌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신매체의 예시: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메일
SNS의 댓글이나 DM
게임 내 채팅이나 보이스챗
화상통화 플랫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세 번째 요건은 전송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해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한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이어야 해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의 예: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메시지
자신의 성적 행위나 신체를 설명하는 메시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마지막 요건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음란한 메시지를 작성만 하고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했더라도 상대방이 확인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도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메신저에서는 메시지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한 번 보낸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판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매음 처벌 수위는?# 통매음 처벌 수위
통매음으로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법정 형량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교사, 의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검색 결과에 언급된 A씨는 통매음 혐의로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을 받고 공무원 직위까지 박탈당했다고 해요. 단순한 채팅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안처분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에요.
합의와 처벌 감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애초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통매음 고소 방법과 대응법
통매음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매음 고소장 작성 방법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 알 수 있는 한 모든 정보 (이름, 전화번호, SNS 계정 등)
범죄사실: 시간대별로 사건의 경과와 내용을 상세히 기술
증거자료: 메시지 내용, 스크린샷, 통화 기록 등
고소장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 오후 9시 30분경, 가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진과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음성 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좋습니다.
증거 수집 및 보존 방법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의 원본 스크린샷
통화 기록이나 녹음 파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한 경우)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상대방의 신원 정보 (프로필, ID 등)
특히 스크린샷은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캡처하고, 메시지 내용이 완전히 보이도록 해야 해요. 또한 증거는 여러 곳에 백업해두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법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증거 확보: 해당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을 포함한 모든 자료 보존
목적성 입증: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메시지의 전후 맥락이나 평소 관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통매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료 법률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및 지원
지역 법률상담센터: 기초적인 법률 상담 가능
통매음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통매음 사례와 주의사항
실제 통매음 사례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사례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같은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례가 많습니다. 게임에서 패배했다고 화가 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 내 여성 캐릭터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실제 사례:
B씨는 게임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번호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당함
C씨는 게임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처벌받음
D씨는 게임 후 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해 벌금형 선고
SNS에서의 통매음 주의사항
SNS에서는 DM이나 댓글을 통한 통매음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의 게시물에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팔로워에게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주의사항: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성적인 내용의 DM 보내지 않기
유명인의 게시물에 성적 댓글 자제하기
"친해지고 싶다"는 명목으로 성적 내용 암시하지 않기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다면 즉시 대화 중단하기
직장 내 메신저에서의 통매음
회사 동료나 상사/부하 직원 간에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발생하는 통매음도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과 함께 통매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예방 수칙:
업무용 메신저에서는 반드시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기
회식 후 사적인 메시지 주고받을 때 특히 주의
농담처럼 보일 수 있는 성적 발언도 자제하기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급 삼가기
통매음 예방을 위한 수칙
통매음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이미지 보내지 않기
농담이라도 성적인 표현 자제하기
화가 났을 때 특히 메시지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대화 중단하기
음주 상태에서 메시지 보내지 않기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후회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치며: 통매음,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
지금까지 통매음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고소 방법과 대응법, 그리고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로,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어요.
✅ 오늘의 핵심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립요건은 성적 욕망,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 상대방 도달 이 네 가지입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화가 났다고, 농담이라고,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통매음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농담으로 한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담이라는 주관적 의도보다는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상대방이 느끼는 수치심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한다면, 농담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Q: 통매음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로 다루며, 민사적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 통매음은 형사범죄로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동을 처벌하는 것이며, 직장 관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더라도, 이후 불편함을 표현했는데도 계속 성적 대화를 이어간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 표현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통매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 메시지 내용, 이미지, 영상 등의 스크린샷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대화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스마트폰의 채팅 내용 백업 기능을 이용하거나,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롤(LOL) 게임에서 통매음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성, 경쟁 구도에서 오는 감정적 대응, 그리고 게임 특성상 빠른 타이핑으로 인한 충동적 발언 등이 결합해 통매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승패에 따른 감정 변화가 심한 경우, 이성적 판단 없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