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필수요소
과학기술 혁신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3세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OECD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간되었는데, 미래를 위한 전환을 담고 있어 한번 어설프게나마 정리해봤다. 보고서의 제목은 Navigating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Five Imperatives for Effective STI Policy로 이을 한글로 번역하면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탐색: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을 위한 다섯 가지 필수 요소"이다. 이 보고서는 2023년 11월에 발간되었다.
https://www.oecd.org/sti/navigating-green-and-digital-transitions-dffb0747-en.htm
이 보고서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의 다섯 가지 필수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넷 제로, 환경 친화적인 경제와 사회를 향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포용성, 경쟁력, 회복력, 그리고 복지의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정책의 필수 요소로는 조정된 정부 운영,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책의 민첩성과 실험, 목표 지향성, 그리고 혁신적 돌파구 지원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필수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며, 정책 대응의 질과 규모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각각의 요소는 서로 상호 작용하며, 이는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요하다. 보고서는 또한 정책 연구의 미래 질문들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A. 전체 개요: 5가지 과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은 탄소 중립, 환경 친화적인 경제와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포용성, 경쟁력, 회복력, 그리고 복지라는 공동의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전환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불평등 증가, 인구 고령화, 실업과 같은 충격 및 구조적, 현재의 사회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섯 가지 STI 정책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강화적인 정책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조정된 정부 운영 - 국가 간, 국가별, 지방 단위의 정부와 다양한 부처 및 기관 간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 정부가 시민, 연구 기관, 산업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고 협력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정책의 민첩성과 실험 -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설계 및 실행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목표 지향성 - 특정 사회적 목표를 향해 사회기술 변화의 궤적과 초점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다.
돌파구 혁신 지원 - 전환을 지원하는 파괴적 혁신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여러 국가들이 이 정책 필수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해결책의 질을 개선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정된 정부 - 초국가적, 국가적, 하위 국가 수준의 정부 및 여러 일선 부처와 기관에 걸쳐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전환을 위한 인프라 및 투자,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친 조율 필요
지역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으로의 정책 조율을 통한 전환의 지리적 불균형 해소 필요
글로벌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 공유 및 국제 표준 수립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 필요
사일로화된 정부 조직, 커뮤니케이션 격차, 정치적 역학 관계, 역량 제약 등 거버넌스 조정 체계 확립 필요
임무 지향적 정책 접근을 통한 정책 영역 전반의 조정된 조치 통합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필요
2. 이해관계자 참여 - 정부는 시민, 연구 기관 및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 비전을 개발하고 합법화하며 협업 실행 계획을 실행
전환의 복잡성 인식 및 과학기술혁신(STI) 및 관련 정책의 역할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 강화 필요.
STI 시스템 결과를 포괄적으로 취하고 형성하는 방향에 대한 의사 결정 개선 필요.
대규모의 조치를 조율하여 전환을 촉진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의 도달이 필요
* 예시로, 노르웨이 기술위원회의 "새로운 교통 기술에 대한 태도"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차 및 공유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교통 기술 시나리오 개발에 시민 참여를 도입
3. 정책 민첩성 및 실험 - 정책을 설계, 실행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 필요
적응적이고 유연한 정책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입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
정책의 민첩성이 부족할 경우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비자 보호 실패 및 새로운 기회 활용 미흡 가능성 존재
공공 자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도 공공 행정의 고도로 규제되고 관료화된 프로세스를 수정할 필요성 인식
공공 행정이 민첩하고 기업가적인 정책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강화 필요
정책적 접근 방식의 적극적 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관리 필요
*많은 국가들이 STI 정책 분야의 예측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증거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투자를 강화 중
4. 방향성 - 특정 사회 목표를 향한 사회 기술 변화의 궤적과 초점을 형성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지속 필요
복잡한 전환 과정, 특히 풍력 에너지 배치에는 규제 당국의 개입과 인센티브, 산업 및 연구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방향성은 시장 기반 접근 방식과 일치할 수 있으나, 미래 기술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투자 유형 선택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STI 정책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발전으로 EU 국가 전반에서 미션 지향 정책(MOIP)의 시행이 활성화
202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개국에서 30개의 주요 MOIP 이니셔티브를 통해 83개의 탄소중립 임무(Mission) 중심 정책이 시행 중
미션의 성공은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재포장이 아닌, 미션의 질과 조정에 달려 있음
5. 획기적인 혁신 지원 -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
획기적 혁신은 글로벌 경제의 탈탄소화 및 미래 경쟁력 보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디지털 미래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
정책적 지원은 획기적 연구와 발명의 생산(공급 측면)과 더불어 혁신의 배치 및 확산(수요 측면)을 촉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 감수 및 실험 의지가 요구
정책적 지원은 획기적 연구와 발명의 생산(공급 측면)과 더불어 혁신의 배치 및 확산(수요 측면)을 촉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 감수 및 실험 의지가 요구
사회적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지원 필요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은 세대에 따라 목표와 추진 체계 등 정책 기반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의 3세대 정책은 특히 사회적 목표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 기술이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
표1.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세대별 주요 특징
B. 정책 과제 1 & 2: 공동 거버넌스
공동 거버넌스를 위한 STI 정책 과제 1과 2는 각각 조정된 정부 운영과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과제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조정된 정부 운영은 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일관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조정된 정부 운영은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없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두 번째 과제인 이해관계자 참여는 정부가 시민, 연구 기관, 산업계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고 실행 가능한 협력적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 지식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
공동 거버넌스의 성공은 이 두 과제가 얼마나 잘 통합되고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조정된 정부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 두 과제는 상호 의존적이며, 한 과제의 성공이 다른 하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동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과제 1과 2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1.조정된 정부
수평적 조정: 다양한 정부 부처 간 정책 개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저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수직적 조정: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의 실험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실험의 성공 사례를 국가 정책에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국제적 조정: 공공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연구 협력과 표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표준을 설정하여 전환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2.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는 정부 신뢰 구축, 정책 결정 개선, 그리고 대규모 조치의 조정을 통한 전환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다.
참여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갖는 다양한 동기를 고려하며, 효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르웨이 기술위원회의 "새로운 교통 기술에 대한 태도"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및 공유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교통 기술 시나리오 개발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사례이다.
3.독일의 정부 관점에서의 정책적 조정 방식
독일은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효율적인 정부 조정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독일의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 접근
독일 정부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촉진한다.
C. 정책과제 3 : 정책 제작에서의 민첩성과 실험에 관한 필수 요소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작에서의 민첩성과 실험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정책 제작에서 실험과 민첩성을 통합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탐구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의 효과를 검토한다.
1. 민첩성의 중요성
정책 민첩성은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의미한다. 민첩한 정책 접근 방식은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하고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정책 결정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조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며,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2. 실험의 역할
정책 실험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실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잠재적 결과를 평가한다. 실험을 통해 정책 제작자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시도하고,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인 전략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피드백이 후속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표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 실험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실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혁신을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술과 해결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접근 방식을 찾는 데 기여한다.
3. 실제 사례 : 독일의 사례
가. 독일이 수행하고 있는 조치
공공 행정의 민첩성 증진: "Work4Germany" 및 "Tech4Germany"와 같은 전용 이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부문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공공 부문에 고용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교환 용이화: 독일 내 다양한 정부 부서 간의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Federal Cloud" 서비스 및 2021년 도입된 등기법 개혁(등기현대화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개혁 조언 제공: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EFI) 및 국영 컨설팅 회사(예: PD – Berater der öffentlichen Hand)와 같은 자문 기구로부터의 개혁 조언을 받습니다.
나.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
민첩성 있는 예시 확인 및 확대 적용: 독일 STI 내에서 민첩성 있는 예시를 식별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예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합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관료적 및 행정적 장벽 감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관료적 및 행정적 장벽을 줄이고, 정부 정책, 서비스 및 과정의 디지털화를 추구합니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흡수 능력 및 인프라 강화: 공공 부문의 디지털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다. 정책 및 규제 실험 강화
행정 내 디지털 리더십 촉진 실험실: "Reallabor Agiles Arbeiten" 및 그 전신 프로젝트인 "AgilKom"과 같은 실험실을 통해 민첩한 관리에 대한 교류 플랫폼 및 코칭을 제공합니다.
실험 조항 도입: 독일 법에서 최초로 실험 조항이 195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함께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BMW 경제부에서 실험 조항을 구성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일의 STI 정책에서 민첩성과 실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정책 권장 사항
정책 실험 지원 구조 구축: 정부는 정책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재정적 지원, 정책 실험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실험 결과의 평가 및 적용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정책 실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연구기관,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등 다양한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실험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할 수 있다.
5. 소결
민첩성과 실험은 현대 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실험은 정부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D. 정책과제 4&5 : 방향성과 획기적 혁신 촉진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혁신적 돌파구를 촉진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이 단기적 시장 반응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1.정책과제 4. 방향성 설정
방향성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향해 명확하게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STI 활동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나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 혁신이 단순히 시장 기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원하는 사회적 전환 촉진: 시장과 조정 실패로 인해 탄소 중립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 보장: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산업으로부터 주의를 요구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들과 연구자들은 사회와 인류에 대한 깊은 위험을 고려하여 AI 연구소의 개발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시장에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고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배치를 지향하는 방향성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복잡한 전환 조정: 정부는 규제 설정, 시장 조건 구축,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조정된 행동을 보장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의 배치는 허가와 그리드 통합을 위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며, 세금 공제 또는 공급인 티리프와 같은 재정 인센티브가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방향성은 주류 경제학이 지지하는 워싱턴 합의 유형의 정책과 대조를 이루며, 이는 정부의 역할을 시장 조건 제공으로 제한하고 모든 방향 결정을 산업에 맡기는 것을 강조했다. 과거 산업 정책은 거대한 정부 지출과 시장 왜곡(보호주의)으로 인한 많은 실패를 낳았지만, 일본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투자 및 중국 타이완의 반도체 투자와 같은 중요한 성공 사례도 있었다
방향성은 시장 기반 접근법과 양립할 수 있으며 "승자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미래 기술이 공공 인프라 투자 유형의 선택을 요구할 때 제약이 발생한다. STI 정책에서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전은 EU 국가들에서 미션 지향 정책(MOIPs)의 시행이었다. 2022년에는 20개국에서 30개의 주요 MOIP 이니셔티브에서 83개의 탄소중립 미션이 시행되었으며, 미션의 성공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향성 명령은 기술과 사회적 요인이 기술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의해 지지된다. 방향성은 기술이 사회에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유럽연합(EU)의 '그린 딜'은 이러한 방향성의 한 예이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은 보다 목적지향적이며 결과에 집중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학기술혁신(STI) 정책은 수십 년간 기술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라는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나, 이제는 특정 기술이나 부문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통해 중요 기술과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R&D 세액 공제 도입을 통해 기술 중립적 혁신 정책 도구의 비중을 강화시키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방향성 설정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향하며, 이는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사회적 또는 사회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촉진한다 .
2.정책과제 5: 획기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 촉진
획기적 혁신은 사회적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돌파구 혁신의 정책적 중요성은 이러한 혁신이 사회적 목표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지원하며 사회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첨단 탄소 포집 기술과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개발은 돌파구 혁신이 왜 중요한지를 예시한다. 이러한 기술은 획기적인 배출 감소와 환경 보존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획기적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돌파구 연구와 발명의 생산을 지원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이러한 혁신의 배치와 확산을 지원한다. 독일에서 설립된 SPRIND는 급진적 또는 획기적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혁신을 식별, 개발 및 확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획기적인 혁신은 친환경 및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혁신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혁신을 더 잘 수용하고 쉽게 지원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첨단 탄소 포집 기술과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의 개발은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 전환에 필수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 에너지 기술, 예를 들어 그린 수소가 2030년까지 시장에 출시되어야 2050년까지의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에서도 암과 유전 질환 대응부터 미래의 팬데믹 대비까지, 획기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자동차, 소매업, 농업 등 전통 산업의 시장 구조를 혼란에 빠뜨리며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가 AI와 같은 미래 기술의 사회적 가치 반영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이러한 획기적 혁신은 건강 분야에서도 중요하며, 암과 유전 질환 대응부터 미래의 전염병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전환에서의 주요 시장 변화는 돌파구 혁신이 어떻게 전통적인 산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 발전 기회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 .
이 표는 획기적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의 주요 요인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혁신의 개발과 시장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와 혁신가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E. 결론 :
전환적 정책 수립에서, 국가는 유연한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2030년과 2050년을 목표로 하며, 각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이 비전은 부처 간, 기관 간, 부문 간 포럼을 통해 생성되며, 경직된 계획 작업이 아니라 전환을 위해 작업하는 주체들에게 공통의 참조점을 제공하고 관심과 실천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필요한 자본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술적 및 사회적 변화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비전은 톱다운 방식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관련자들의 합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비전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행동을 지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OECD 혁신 정책 검토에 따라 정책 실험을 위한 공공-민간 실험실을 만드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 실험실은 전략적 예측 연습을 통해 비전을 정보화하고 전환을 저해할 수 있는 발전 및 조정 과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비전은 정부의 조정,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의 민첩성 및 실험, 방향성 설정, 획기적 혁신 지원 등 정책의 다섯 가지 필수 요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비전 없이는 각각의 부분이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명확하게 정의된 비전 없이는 적극적인 행동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전은 장기적인 정책 행동의 틀을 제공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그린 딜'은 이러한 방향성의 한 예이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은 보다 목적지향적이며 결과에 집중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학기술혁신(STI) 정책은 수십 년간 기술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라는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나, 이제는 특정 기술이나 부문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통해 중요 기술과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R&D 세액 공제 도입을 통해 기술 중립적 혁신 정책 도구의 비중을 강화시키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방향성 설정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향하며, 이는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사회적 또는 사회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촉진한다 .
2.정책과제 5: 획기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 촉진
획기적 혁신은 사회적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돌파구 혁신의 정책적 중요성은 이러한 혁신이 사회적 목표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지원하며 사회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첨단 탄소 포집 기술과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개발은 돌파구 혁신이 왜 중요한지를 예시한다. 이러한 기술은 획기적인 배출 감소와 환경 보존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획기적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돌파구 연구와 발명의 생산을 지원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이러한 혁신의 배치와 확산을 지원한다. 독일에서 설립된 SPRIND는 급진적 또는 획기적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혁신을 식별, 개발 및 확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획기적인 혁신은 친환경 및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혁신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혁신을 더 잘 수용하고 쉽게 지원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탄소 포집 기술과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의 개발은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 전환에 필수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 에너지 기술, 예를 들어 그린 수소가 2030년까지 시장에 출시되어야 2050년까지의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에서도 암과 유전 질환 대응부터 미래의 팬데믹 대비까지, 획기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자동차, 소매업, 농업 등 전통 산업의 시장 구조를 혼란에 빠뜨리며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가 AI와 같은 미래 기술의 사회적 가치 반영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이러한 획기적 혁신은 건강 분야에서도 중요하며, 암과 유전 질환 대응부터 미래의 전염병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전환에서의 주요 시장 변화는 돌파구 혁신이 어떻게 전통적인 산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 발전 기회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