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고소득과 물가하락 예측
최근 일론 머스크는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재분배되어 보편적 고소득이 되고,
생산량이 극대화 되어 물가하락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 왜 이런 시대로 가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기계화는 “노동 대체 → 생산성 증가 → 가격 하락 → 수요 확대 → 재고용”이라는 선순환을 일정 부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있다. 단순 육체노동뿐 아니라 사무·전문·창의 노동까지 대체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속도가 노동 대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은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 실업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20~30년대의 기술 실업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범위와 속도는 훨씬 크다.
생산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담당하지만, 소비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는 감소하고, 소비 감소는 다시 생산 축소와 실업 확대로 이어진다. 이는 케인즈가 지적한 유효수요 부족의 전형적 경로다.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은 바로 이 메커니즘이 통제되지 못한 결과였다. 오늘날의 위험은 당시보다 더 크다. 글로벌 공급망, 자동화, 금융 자본의 결합으로 충격이 더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 실업자를 단순히 구제한 것이 아니라, 도로·댐·전력·공공건축 등 생산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했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었다.
앞으로의 국가는 유사한 선택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을 경우: 유효수요 붕괴 → 기업 파산 → 정치적 불안
적극 개입할 경우: 인간에게 소득을 이전해 소비 주체를 유지
이때 핵심은 “일을 만들어 주는 국가”에서 “소득과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기본소득, 사회적 배당, 공공 데이터·AI 인프라에 대한 국민 지분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불만이 극단주의로 수렴되었고,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경제적 박탈이 정치적 급진화로 전환된 결과다.
앞으로도 유사한 경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과 소득 감소 → 기존 정치 불신
혐오, 배타적 민족주의, 권위주의 강화
국제 질서의 불안정과 갈등 증폭
총력전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경제적 배제 위에서 정치적 폭력이 자라난다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장에 맡길 경우, 대량 실업과 소비 붕괴가 반복되고 정치적 극단화가 심화된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로다.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고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체제다. 단기 안정은 가능하나 민주주의의 후퇴가 동반된다.
생산의 과실을 인간에게 배분해 소비 능력을 유지하는 경로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유지 전략이며,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핵심 질문은 “누가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소비할 수 있는가”다. 인간이 소비 주체에서 탈락하는 순간,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후 뉴딜이 선택되었듯, 앞으로도 인간의 가처분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그 선택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지고, 정치적·사회적 충돌의 강도는 높아진다.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검증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