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하리하리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1일 14시에 마감하는 신용보증기금 약식논술 1번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유료문의 필요한 분들은 오픈프로필로 연락주시고, 연락주시기 전에 카페 URL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체질 선진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경제 성장판 역할을 위해 국내 최초ㆍ최대 규모 ‘FRONT1’ 조성ㆍ운영, '대기업- 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민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협력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는 신산업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보증 및 지원 강화]
보증이 필요한 사업 중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민간의 서포터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 중 제가 먼저 생각한 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아직 발전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가 일궈 낸 한강의 기적을 그대로 본따 교량, 도로, 플랜트 등을 지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한 팀이 돼서 PPP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꾸준히 인프라 보증을 진행하면서 관련 산업에 몸담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히, 단순 도급 사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 사업에 진출하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단순히 보증만 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출할 해외 불모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관련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도 민관협력의 장에 반드시 참여시켜 한국이 하는 PPP 사업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 신용보증기금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투자하도록 규제 철폐 등의 지원을 하다]
당장 투자해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영역에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등과 같은 분야는 연구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걸리고, 성과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과감히 지갑을 열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들의 투자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신용보증기금이 해 줘야 됩니다.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철폐하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상위기관에게도 기업들의 고충을 전파하고, 그게 또 다른 규제혁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예 규제가 사라질 수는 없지만, 시대가 바뀌는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기업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확신을 갖고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고충을 듣는 데 있어서만큼은 기업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기업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가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모두가 바라는 혁신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서 민간과 기금이 한 팀이 돼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게 돕겠습니다.
(2단락을 쓰는 데 참고한 기사)
(3단락을 쓰는 데 참고한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