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입의 시대_없어도 되는 일
야마구치 슈 뉴타입의 시대를 읽고서
경영철학자 아마구치 슈는 그의 저서 <뉴타임의 시대>에서 오늘날 시대는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했다.
물자와 자원이 부족한 시절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명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드물었다. 인프라가 없으면 건설해야 했고 일할 사람은 넘쳐나니 이를 잘 관리해서 성과율을 높이는 관리자가 좋은 대우를 받았다. 세탁기와 냉장고와 자동차가 집집마다 없었으므로 일단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팔리기 시작했다. 구라파와 미제 물건은 너무 비싸 일반인은 넘볼 수 없었다. 고로 경쟁이 적었다. 생산만 하면, 관리만 하면 , 인력만 파견하면 이익과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탁기와 tv가 없는 집이 없고 사회복지사 공공 부분 근로자 교사 교육자 컨설턴트 디자인 경영관리 솔루션, 문화예술 기획자 등 공급이 과잉인 시대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문가는 넘쳐 난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둘러싼 회의만 하다 일 년이 다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는 문제를 재설정하는 능력과 올바른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공공 부분 기능이 멈추었다.
실례로 교육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공공 도서관 공공놀이터 공공돌봄센터 등 정작 사회 보편적인 어린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관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는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안정적이거나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린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없는 사람들이 욕하던 사교육의 영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부모가 맞벌이와 더 많은 노동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사교육 시장은 보건의료적 위험 부담과 사회적 비난을 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부족한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공영역이 닫았던 시기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한편 전환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만일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닫거나 멈추어도 되는 기관이라면 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라면 애초에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었을까? 위기상황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공공 기관이라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사회는 운영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민간 자율의 상호 자치가 위기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 하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31060
사실 현재 대통령실에서 민간위탁기관들에 국가 기금이 투여되는 것에 시비를 걸고 있고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현재 여당 행정기관장의 입장은 이러하다.
그동안 국고의 예산이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기관 비영리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 중 일부 문제가 되었던 '정의기억연대'같은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야당과 진보 세력이 좋아할만한 일을 꾸미고 기업 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만 꾸몄기 때문에 여간 눈에 가시거리 었던 모양이다. 민간단체들 감사를 통해 보고금 사용 내역을 털면 사실 99% 걸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로 흘러가던 자원 줄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헤게모니 싸움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사실 별 의의는 없다.
정치는 본래 총칼 없는 승자독식의 파워 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중앙의 통제가 과연 위기시에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았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위기시에 제기능을 하지않고 언제든 책임회피를 강구하지만, 민간조직들은 위기상황 속에서 삶 살이를 위해 서로 돕고 자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도리어 현재 정부는 민간 조직의 힘을 위축 시키려 한다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의 결과 시민들이 겪게 될 불이익이다.
민간 위탁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 중에는 사실 집권 여당이 싫어하는 진보와 정의 관련된 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교부금을 받는 대표적인 민간 분야가 사회복지, 청소년단체, 아동돌봄,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사용할 때 건설 공사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보통 단위가 십억 원대 이상이고 공개 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에 낙찰시키면 그만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당연한 보상을 획득한 것 이기에, 또 공공행정기관은 세금을 지불한 대가로 명확한 재화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만일낙찰과정 중 뇌물수수 등 실수만 없었다면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분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일단 교부금 단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눈에 보이는 인프라 시설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인건비 최소한의 강사비 등이 책정되어 있고 작은 사업은 백만 원 단위에서 큰 것은 몇천만 원 단위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교부금 사용 내역을 보면 자잘 자잘한 초코파이 음료수 아이들 간식부터 시작해서 사명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 문화예술 강사들 열악한 인건비에 이들의 미숙한 행정능력이 더해져서 뒤죽박죽 엉망인 경우가 많다. 중앙 관리기관에서 감사해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다.
반면 중장비 몇 달 사용, 몇 제곱미터, 몇 루베, 몇 톤 등 건설 기술 분야는 모든 단위가 정량과 되어 있고 단위도 크고 이를 처리할 만한 전문 종합건설 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 명료한 부분이 많다. 반면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분야는 금액 단위도 작고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형의 것이고 정량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 있는 일에 전문가가 투여된다고 해도 여기에 투여된 천만 원은 건설공사의 일 억 원보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분야의 민간교부금은 기획안 제출, 공개경쟁과 프레젠테이션 등 치열한 경쟁 절차를 걸쳐 많아야 몇 천 여만원의 사업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서 똑같은 경쟁 입찰 과정을 통과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업 실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민간단체교부금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단체 성격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해서 교부금을 줄이고 민간단체들이 하던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울시는 지난 시장 시절에 확대되었던 민간단체들의 영역을 점점 줄여가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종류 민간 예술단체들이 입주했던 서울 혁신 파크를 없애고 주거산업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표하였다. 박시장 시절 이미 진행된 공공키움 돌봄 센터, 지역 거점형 문화예술교육센터들이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을 맡기거나 정직원을 더 뽑을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서울문화재단 직원을 추가 증원 없이 파견 보내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거대한 예술교육 센터들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 지역문화재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정권에 뽑았던 직원들은 감사들 통해 압박하고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신규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예산도 주지 않고 아무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비정규직으로 나머지 관리인력을 돌리는 식이다.
민간단체나 자치권을 주고 맡기는 것보다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다. 결정권자의 성향에 따라 분권보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결과이다.
중앙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행정관리 능력에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사회복지나 돌봄 청소년 문제 혹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얼마나 있을까? 혹은 전문가를 듣고 경청을 하려고 할까?
예를 들면 코로나 직전 내가 사는 지방에서 직접 주관하는 '산나물 축제'에 가본 적이 있었다. 산적복장과 인형탈을 쓰고 캐스터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한쪽에선 초청 트로트 가수의 공연, 또 한쪽에선 달고나 만들기, 한쪽에서 면단위 이장에게 각출한 나물 팔기, 파전 막걸리, 각족 놀잇감 참여부스, 시끄러운 음악...... 공무원들 고생했겠다 싶었다. 그리고 도무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무슨 지역 문화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을 주먹구구로 모두 모아 놓고 그저 무탈히 행사가 끝나길 바라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축제의 문제점은 기획자의 기획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이다. 해당부서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니 수고로이 일 했겠지만 사실 맡기 싫은 일을 조리돌림으로 당한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민간 위탁기금을 줄이겠다는 현 대통렬실의 입장과 정치도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결과는 어떠할지 진지하게 고려해보시 길 바란다.
머지않아 중앙에서 지자체 센터로 파견된 공무원 직원들의 곡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민원이 올라올 것이다. 사회복지를 돌봄 영역을 교육복지를 문화예술을 여타 산업대하 듯이 대하면 그 결과는 아니 한만 못할 것이다. 사실 해당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위에서 시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야마구치 슈의 <뉴타입의 시대>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자면
애초에 현재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업들 자체가 사회와 경제를 돌린다는 명목하에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는 "올드타입"의 일이 아닐까? 연말마다 예산 털기 위해 도로 포장하고, 다시 까고, 다시 파이프 넣고, 다시 깔고 보도 블록 깔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교육, 복지, 돌봄, 축제 문화예술 교육 등. 사실 본래 목적대로 사람을 살리고 기르는 일보다 사람을 해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인력들이 과잉이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공공 부분 근로의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정 국가 경제를 위해 비영리단체들에게 주는 민간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면 그 외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주 및 발주하는 기술 사업들 그리고 특히 군에 납품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조달청 물자들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럴싸한 공공행정 청사 건물이 없어도, 학교건물이 없어도, 로켓과 비행기 없어도 가족과 밥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아닐까?
코로나 기간에 멈추어 보니 없어도 될 일과 꼭 있어야 할 일이 명료하게 드러났다면 쓸모없는 일은 모두 멈추고 남는 예산을 개혁이 필요한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