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많은 '우영우'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
<특수교육법> 개정
몇해 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우영우 변호사가 주변 사람들과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는 궁극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뤘다고 생각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장애인, 그리고 장애 아동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법인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 아동은 인지 수준이나 장애 유형, 특성 등의 차이가 커서 각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IEP(Individual Education Program)라고 한다. IEP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방법,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장애 아동이 지니는 개인차와 장애로 인한 발달상의 차이로 인해 단일 교육 과정으로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IEP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IEP는 우리말로 '개별화 교육'이라고 한다.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개별화 교육을 계획하고 담당하는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 교육 교원, 일반 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우리나라 개별화 교육의 문제점은 이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교육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더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가 IEP 설계에 참여한다. 미국 개별화 교육의 구성원은 ‘부모, 학생 본인, 심리학자, 특수교사, 교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위원, 간호사, 의사’ 등이다.
IEP에 들어가는 내용 역시 다양한데,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장소, 연간 목표 및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학교에서 또래 비장애학생과 함께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와 이유에 대한 설명,
주 평가(State assessment)를 치를 때 필요한 개별 편의 사항, 서비스의 시작 날짜와 지속 기간,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학생이 14세가 되면, 성인기로의 전환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렇듯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력이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인력 구조로 장애 아동이 받는 교육 서비스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개별화 교육은 각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교육의 틀 안에서만 간신히 제공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별화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구성은 개별화 교육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개별화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개별화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모, 교사, 보조교사 등 교육 인력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과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특화된 수련 과정을 통해 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기존 특수교육법 제22조 1항의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에 있어 더 다양한 전문 인력이 개별화 교육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원에 한정되어 있던 구성에서 의사, 간호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개별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더 개인적이고 다채로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Google Gemini에서 생성됨